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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가장많은 항변은 '기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야 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제도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공동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는 1979. 1. 1.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기여분 관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항변이 바로 '기여분' 항변입니다.. 이것을 항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나, 일단 상대방이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항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 또는 항변을 기여분 항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분 항변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것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즉, 유류분과 기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류분제도 시행일과 관련된 이야기,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내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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