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동생에게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동생의 배우자와 연락이나 왕례가 없었는데요.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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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즉 재산을 물려줄 부모의 사망전에 결혼한 형제가 사망한다면 상속과 유류분권이 상실되는지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친족이라면 모를까 동생의 배우자는 피 한방울 안섞인 제3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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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형제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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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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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제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비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예비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미혼상태인 형제라면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예비 상속권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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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혼인 상태라면 어떨까요?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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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 결혼한 동생이 사망하여 예비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동생의 직계비속(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대신 예비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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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의 사례처럼 동생이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동법 제1003조 2항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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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도 예비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비춰 말씀드리면 큰형과 동생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권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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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망한 동생에게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있었다면 동생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단락에서 말씀드린 대습상속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쉽게 말해 상속이 개시 되기 전 예비상속인이 될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권을 이어 받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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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두 형제가 아니라 외동 아들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시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면 세명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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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의 주제는 동생이 사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상속과 유류분권이 있었을테고 상속 받은 재산은 동생의 재산이 되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오늘의 주제에서는 동생이 사망한 상태지만 당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 있는 것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적용해 보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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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생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라고 하니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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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사망으로 인연이 끊어진 동생의 배우자에게 왜 상속과 유류분권이 생기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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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락까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상속의 원리를 근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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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두 형제에게 모두 상권과 유류분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각각의 형제가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상속재산은 본인이 재산이 되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다시 상속이 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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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한 형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어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 지분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 되기 전(부모가 사망하기 전) 몇 십년 전에 형제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 된 후라면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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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혼인 형제는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그 상속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상속인인 동생이 사망했을 때도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한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한 동생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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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생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동생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 동생에게 배우자만 있었다면 친부모와 동생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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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상속이 개시 되기 전 사망한 동생의 재산은 부모와 동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그 형제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되어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 된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류분에서는 상속이 개시 된 때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때는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사망한 시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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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가 아직 살아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종 한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 주셨는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살펴보면 아직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부모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