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절차는 무엇인가요? > [유류분재산분할청구권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상속형태를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하는 것

  
 

을 뜻합니다. 민법은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민법 1012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세부정보'

 

ㆍ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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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 자유의 원칙이라 합니다.
 
즉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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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상속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조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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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유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과정으로 다음순서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전 유언으로 상속인의 재산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도 있습니다.
 
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입니다.그런데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므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면 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
동의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한명에게 전 재산을 몰아줄 수도있습니다.
 
3. 법으로 정한 법정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공동상속인 각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유산을 균등분할받게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할을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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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재산분할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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