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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조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의 법률센터 02-591-5888 로 연락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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