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 A는 부인 B와 자녀 C[첫째], D[둘째], E[셋째] 3명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아버지]는 병원에서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A[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난 후 남아있는 부인과 자녀들의 생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줄까 고민을 하다 A[아버지]는 먼저 재산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부인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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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아버지]씨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 중 E[셋째]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E[셋째]는 49일 후이면 성인이 되지만 아직 B[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라는 이유로 A[아버지]는 B[부인], C[첫째], D[둘째]에게만 재산 일부를 증여했었습니다. 그리고 1997. 4. 11.에 A[아버지]는 나머지 재산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증여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투병 끝에 A[아버지]는 2005. 9. 20.에 사망했고 A[아버지, 망인]의 유언대로 남아있는 재산은 B[부인], C[첫째], D[둘째]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일 후 E[셋째]는 성인이 되었고 A[아버지, 망인]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E[셋째]는 C[첫째]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E[셋째]는 A[아버지, 망인]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고 결국 C[첫째], B[부인], D[둘째]는 E[셋째]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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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C[첫째]는 원물로 반환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E[셋째]는 유류분반환 주장과 더불어 C[첫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사용수익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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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사례와 관련하여 법도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원물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C[첫째]가 증여받은 재산들 중 일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E[셋째]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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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은 원물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한다.' 혹은 '가액반환을 명한다.' 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원물과 가액에 대해 알아가 볼까요?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B[부인], C[첫째], D[둘째]가 A[아버지, 망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즉 부동산 같은 것이 원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을 가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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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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