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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상속인들의 최소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류분 권리가 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선친이 사망하였는데, 살아계셨을 당시부터 자식들과는 인연을 끊고, 새로 결혼한 계모에게만 관심을 쏟아 자녀들은 불안하였다. 그리고 사망 후 알게 된 사실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계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화이다. 이 경우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푼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유류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엄정숙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자인 아버지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자녀나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칫하면 가족 간에 불신과 분쟁만 일으키게 되고, 정작 원하는 결과는 얻어내지 못 한 채 끝나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본 뒤에 권리주장에 나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족들 간에 분쟁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한편, 엄변호사는 유류분 사이트를 통해 상속 관련 유류분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류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하고 직접 그리고 즉각적인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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