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 [유류분판례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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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

【판결요지】
[1]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나, 그와 같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으로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 [2] 민법 제1008조 , 제1118조 / [3] 민법 제1113조 제1항

【참조판례】
[2]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전 문】
【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외 1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종)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외 5인)

【제2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30. 선고 99나19673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 중 각 838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 중 516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 1의, 각 344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 2, 3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1에게 516주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2, 3에게 각 344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참가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참가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1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중 원고들에게 각 1,44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617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의, 각 411주는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 1에게 617주에 관하여, 참가인 2, 3에게 각 411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573주는 참가인 안명숙의, 각 433주는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 1에게 573주에 관하여, 참가인 2, 3에게 각 433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소외 1은 1982. 12. 4. 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참가인 2, 3을 두었으며 1996. 6. 26. 사망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나. 소외 1은 생전인 1996. 6. 12. 이 사건 제1주식 중 원고 1에게 1,440주를, 원고 2에게 1,440주를 각 유증하였다(갑 1).
2. 유증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의 효력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 중 각 1,440주에 관하여 유증에 따른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주식 중 2분의 1 그 자체가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위 유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617주가 참가인 1의, 각 411주가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참가인들 명의로의 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2분의 1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 다음에서 주장하는 주식에 관한 한 위 유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식 중 573주는 참가인 1의, 각 433주는 참가인 2, 3의 각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참가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한편 피고는 본소 및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 유증 및 유류분 반환청구 중 효력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 원고들 또는 참가인들 명의로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주위적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유류분반환청구권의 내용)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은 참가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그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그와 같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제1주식 중 2분의 1이 곧바로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참가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들의 예비적 참가신청 및 그에 관련된 항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원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참가인 1은 소외 1이 사망하기 3일 전인 1996. 6. 23. 23:00경 동인이 입원하고 있던 한양대학교 병원의 병실을 점거하고 그 때까지 간호중이던 원고들을 쫓아내 소외 1의 유언을 방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4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함께 상실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참가인 1이 소외 1의 사망 3개월 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참가인 1은 소외 1이 원고 2와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여 소외 1과 원고 2는 1995. 6. 22. 간통죄로 구속되었다가 1995. 8. 18.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참가인 1은 위 형사고소와 아울러 소외 1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을, 원고 2에 대하여는 부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가 1996. 3. 13.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1996. 8. 22.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1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
가. 참가인들의 상속지분 및 유류분
참가인 1은 소외 1의 배우자, 참가인 2, 3은 소외 1의 직계비속이므로 참가인 1의 상속지분은 7분의 3, 참가인 2, 3의 상속지분은 각 7분의 2이고, 참가인 1의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2분의 1인 14분의 3, 참가인 2, 3의 유류분은 각 그 상속분의 2분의 1인 각 14분의 2이다.
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적극재산
(가) 피고 및 소외 성북시장 주식회사의 주식
소외 1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주식 및 별지 주식목록 기재 제2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증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은 금 3,288,960,000원(1주당 금 1,142,000원)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은 금 772,706,000원인바(감정인 김기창의 감정결과), 이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1)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2부동산은 주유소로서 공작물, 기계기구 포함,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하기 전인 1996. 6. 12. 그 중 제1, 2부동산은 매(매)인 소외 2에게, 제3부동산은 매(매)인 소외 3에게 각 유증하여(병 7의 1) 1996. 8. 13.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병 2의 1 내지 3).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은 제1부동산 금 146,812,000원, 제2부동산 금 235,205,120원, 제3부동산 금 229,284,000원, 제4부동산 금 1,671,800원, 제5부동산 금 5,930,600원, 합계 금 618,903,520원이다(위 감정결과).
(2) 원고들은 소외 1의 부(부)인 소외 4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을 매수 내지 신축하여 그 중 제1, 2부동산은 소외 2에게, 제3부동산을 소외 3에게 각 증여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소외 1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는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주장이나 참가인들 역시 이를 다투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병 13의 1은 믿기 어렵고, 갑 18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소외 4가 이를 장남인 소외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만이 엿보이므로(병 12)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은 민법상의 금양임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 1의 특별수익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 1은 1995. 8. 17. 참가인 1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지상 진흥아파트 5동 1106호에 관한 금 12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하였고(갑 9), 그 채권의 가액은 소외 1의 사망 당시에도 같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위 참가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소외 1이 위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서 참가인 1에게 지급한 금 100,000,000원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외 1이 1995. 7. 24. 위 참가인에게 위 각 소송의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참가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10). 그러나 이는 소외 1 및 원고 2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위 참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특별수익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들은 소외 1이 1994. 6.경 위 참가인에게 구입하여 준 승용차의 시가상당액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1이 1994. 6. 8. 자신의 명의로 그랜져승용차를 구입하여 1995. 12. 23. 위 참가인에게 명의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7), 위 참가인만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 2, 3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소외 1의 사망 전에는 동인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에 불과하므로 위 참가인의 특별수익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들의 대습상속분
원고들은 소외 4의 재산이 약 금 700억 내지 1,000억 원에 이르고 동인이 사망할 경우 참가인들이 소외 1을 대신하여 대습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그 대습상속분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습상속권은 소외 1의 사망 당시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소외 1은 사망 당시까지 위 제1 내지 3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삼일사에 대하여 금 275,388,4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당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삼일사 대표이사 홍영춘의 회보;원고들이 제출한 갑 13 및 갑 19는 소외 1의 사망 당시의 채무액에 관한 문서가 아니다), 이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소 결
따라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합계액은 위에서 인정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 4,530,181,120원{(3,288,960,000+772,706,000+618,903,520+125,000,000)-275,388,400}이 된다.
다. 참가인들의 유류분액과 상속액
(1) 유류분액
참가인들의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참가인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참가인 1은 금 970,753,097원(4,530,181,120×3/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참가인 2, 3은 각 금 647,168,731원(4,530,181,120×2/14) 씩이 된다.
(2) 상속액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은 소외 1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체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외 1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 금 772,706,000원, 위 제4부동산의 가액 금 1,671,800원 및 위 제5부동산의 가액 금 5,930,600원 합계 금 780,308,400원, 소극적 재산은 위 상속채무 금 275,388,400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참가인 1의 특별수익분은 금 125,000,000원이다.
따라서 참가인 1의 상속액은 소외 1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다음 특별수익분을 더한 금 629,920,000원(780,308,400-275,388,400+125,000,000)에 상속분 3/7을 곱한 금 269,965,714원, 참가인 2, 3의 상속으로 인한 각 구체적 이익은 위 금 629,920,000원에 상속분 2/7을 곱한 각 금 179,977,142원이 된다.
라.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유증 및 소외 2, 3에 대한 유증으로 인하여 입은 유류분 침해액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유증 및 소외 2, 3에 대한 유증으로 입은 유류분 침해액은 위 각 유류분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출한 참가인들의 상속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따라서 참가인 1은 금 700,787,383원(970,753,097-269,965,714), 참가인 2, 3은 각 금 467,191,589원(647,168,731-179,977,142)이 된다.
마.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유증은 참가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어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참가인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그리고 수유증자가 수인인 경우 그 범위는 수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각 유류분침해액에 소외 1의 원고들 및 소외 3, 2에 대한 유증액 전체를 분모하고 원고들의 각 유증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그 대상이 된다.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1) 참가인 1에 대한 부분(원고 1인에 대하여)
700,787,383×1,644,480,000÷(3,288,960,000+146,812,000+235,205,120+229,284,000)=295,475,302 (실효되어야 할 유증가액)
295,475,302÷1,142,000=258 (주식의 수, 주식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단수 미만을 버린다. 이하 같다)
(2) 참가인 2, 3에 대한 부분(원고 1인에 대하여)
467,191,589×1,644,480,000÷(3,288,960,000+146,812,000+235,205,120+229,284,000)=196,983,535 (각 실효되어야 할 유증가액)
196,983,535÷1,142,000=172 (각 주식의 수)
3. 결 론
가.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1204주{(258×2)+(172×4)}주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효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 중 516주는 참가인 1의, 각 344주는 참가인 2, 3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위에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838{(2,880-1,204)÷2}주씩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주식 중 516주는 참가인 1의, 각 344주는 참가인 2, 3의 소유이고, 원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참가인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참가인 1에게 516주, 참가인 2, 3에게 각 344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참가인들의 주위적 참가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참가신청을 각 기각한다.

   
    N         제목  
38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37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
36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
35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
34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류분권..
33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
3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
31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나.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
30 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가.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 나.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29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
28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심판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
27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 제1114조 , 제1118조 【전 문】 ..
2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 【판결요지】 [1]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25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
24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
23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부동산소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부동산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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