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헷갈리지 마세요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12-11 (월) 15:51
ㆍ조회: 663  
[실무연구자료]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헷갈리지 마세요

"한 달전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형이 나머지 형제들과 상의 없이 대부분의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큰형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상속인 가운데는 자신이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어떤 소송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청구를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지 않으면 소송조차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제기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큰 틀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제기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청구의 구분이 어렵다면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 여부에 따라 소송 종류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있어야

유류분청구 가능하다

민법에는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의 피해가 생겼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의지로 특정자녀에게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줬는지 여부를 판단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증이나 증여 없었다면

상속회복청구해야

반면 유증이나 증여 사실이 없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이 없었고 상속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의해 모든 1순위 상속인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되게 됩니다. 문제는 증여나 유증이 없었음에도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독차지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돌려받고자 유류분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증이나 증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을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다면 재산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할 상속지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을 손해볼 수 있어 상황에 따른 확실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짓 유증이나 증여 주장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해야

한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독차지한 사람이 유증이나 증여를 주장하더라도 법적 상속인들이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 혹은 특정 상속인이 거짓으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주장할 때를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거짓 유증이나 증여를 주장하는 사람을 참칭상속권자라고 합니다.


만약 침창상속권자로 인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회복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참칭상속권자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증이나 증여에 관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대방을 참칭상속권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 44490)가 있으니 증거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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