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 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 의미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4-05-02 (목) 14:51
ㆍ조회: 176  
[실무연구자료] 유류분 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 의미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과 관련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청구권과 관련된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고 이 변화가 개인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청구권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형제자매 간의 상속에서 유류분 청구가 더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이번 헌재 결정이 기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며, 유류분청구권을 고려하는 이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의

구체화 필요성

헌재는 유류분청구권 상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입법자에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적용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현행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만약 입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해당 조항은 전면 위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이들에게 새로운 법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부재와

헌법불합치 결정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류분청구 시 기여분의 고려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부터 소급하여 위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은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대응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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