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3가지 확인 안하면 소송 못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4-01-05 (금) 11:08
ㆍ조회: 441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3가지 확인 안하면 소송 못해

# "아버지께서 큰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게된 작은 오빠와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을 처음 겪다보니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혹여나 소송이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유류분 분쟁을 처음 겪는 상속인들은 법적인 대응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상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 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유류분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보니 상속 분쟁에서 유류분청구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하는 상속인 가운데는 마음만 앞서 소송을 제기하려다 보면 자격이나 절차에 착오가 생겨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도 달라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통한 상속이 이뤄져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여나 유증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로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추가로 유증까지 하셨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과 상속에 따라 각각 순서를 지켜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민법에는 증여와 유증에 따라 유류분청구 순서를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관해 먼저 유류분을 청구하고 이후 증여에 관해 유류분을 청구해야 소송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일부 재산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청구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일부 재산이라도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과 일반적인 상속절차에서 상속 지분은 엄연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공평하게 상속되는데 반해 유류분 지분은 공평하게 받아야할 상속지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아버지가 유증이나 증여 없이 돌아가신 상황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이라면 자녀들에게 각 1억 원씩이 상속됩니다. 반면 아버지가 특정자녀에게만 유증이나 증여로 2억원 모두를 상속했다면 나머지 자녀는 본래 상속분의 절반인 5천 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자녀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지분을 이미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일 때 첫째에게 증여로 1억 5만 원이 상속됐고 둘째 자녀에게는 나머지 재산인 5천 만원만 상속됐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순 있지만,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 잘 구분해야

유류분을 청구할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마지막 사항은 증여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법률적인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법률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가 상속권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반면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을 두고 상속이 개시됐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은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상속을 했더라도 돌아가신 후에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기신 후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시점과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복잡한 상속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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