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부모와 자녀관계 아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 경우 3가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4-01-22 (월) 15:25
ㆍ조회: 390  
[실무연구자료] 부모와 자녀관계 아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 경우 3가지

"아버지께서 1년 전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후 최근 지병으로 돌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찍히 돌아 가셨고 5년 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탓에 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사망한 동생은 당시 결혼한 배우가 있었던 상황이라 상속절차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궁금합니다.



상속절차 가운데는 후순위 상속인이나 제3자로 인식했던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당부합니다.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1순위 상속권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상속 순위에서도 밀리거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 한방울 섞이지 않는 제3자라이거나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혈연관계조차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권자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3가지 경우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습 상속권이 있는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

일반적인 상속절차에서는 시부모 또는 할아버지가 사망한다고 해서 며느리나 손주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부모 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의 자녀인 남편에게 상속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자녀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손자가 있다면 사망 당시 상속절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형제들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한 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에겐 대습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습 상속권이란 상속이 개시 되기 전 예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즉 며느리와 손주에게 대습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형제 입장에서는 추후 자신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과거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지분이나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형제간 상속권 작용

형제는 피를 나눈 혈연 관계로 법률상 부모님처럼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반면 상속권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이나 누나가 사망한다고 해서 동생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 상속 관계가 어려울 뿐 형제간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간 상속권은 전제 조건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형제만 남았는데 미혼인 형제가 사망한다면 나머지 형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제간 상속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가 결혼한 순간 형제간 상속권은 상실된다는 사실이며, 결혼은 했지만, 사망한 자녀에게 아이, 다시 말해 손주가 없다면 여전히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모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아도 상속권이 존재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권은 상속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상속절차의 기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맞지만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태라면 상속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사람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지,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에게 권리가 생기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민법에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태어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엄마와 태아는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법률상 권리는 태아가 아닌 태어난 직후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유산이 된다면 상속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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