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에게만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에게 3억원만 현금으로 증여하신 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봐도 형에게 돌아간 증여재산이 큰 탓에 저에 지분을 요구하자 형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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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지 못한 부모님의 재산 증여로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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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절차 과정에서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거나 현저 많은 재산이 넘어갔다면 나머지 형제는 유류분권자가 되어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으로 불균등하게 증여된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재산이 클 지라도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고 심지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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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할 수 있는 오해에 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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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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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오해는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나머지 형제의 증여재산이 커 보일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첫 째에게는 7억원을, 둘 째에게는 3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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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둘 째 자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첫 째의 증여재산이 크기 때문에 불만을 가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 기준에 따라 소송조차 성립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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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유류분권자가 이미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이라면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금액은 5억입니다. 이 때 유류분은 그의 2억 5천 만원이 기준이 되어 유류분권자가 2억 5천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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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 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인에게 넘어 갔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반면 아무리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재산이 커보이더라도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 이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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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여를 받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인에게 얼마큼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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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버지의 본래 재산은 10억 원인데 큰형에게는 8억 원을 본인에게는 2억원을 줬다며, 공평하게 3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등하지 못한 재산 증여일 때도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유류분 기준액 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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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 기준액이 2억 5천만 원일 때 2억 원만 증여 받은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금액인 5천만원 까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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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증여된 지분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순 있지만, 공평한 지분이 아닌 유류분만큼의 지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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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상속절차에서 흔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상속 지분이 크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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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청구 대상 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남겨진 어머니와 자녀에게 동시에 재산이 상속되는데 법률상 상속 비율이 어머니가 크다는 점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나머지 상속인보다 1.5배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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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자녀보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 가는 것이 맞으며, 이는 반대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을 때도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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