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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와 작은오빠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시고 저에게 돌아온 재산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유뷰분 청구 대상이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상황에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다면 나머지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가 여러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여러명인 가정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 시 청구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2명인 가정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류분권자는 다른 1명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한다면 나머지 자녀가 증여를 받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함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다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령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 명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금액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정 상속금액이란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일 때 각 1억원이 법정상속 금액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한푼도 못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도 법정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상속인 가운데 2명은 법정 상속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지만, 나머지 한명의 상속인은 한푼도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2명을 모두 특정해 유류분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은 2명의 상속인 중 한명이 법정 상속 기준 금액에 부합하게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3억 원일 때 법정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첫 째에게는 2억원 둘 째에게는 1억원이 증여됐다면 둘 째 자녀는 법정 상속금액에 부합된 지분이기에 셋 째 자녀는 첫 째 자녀에게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여러명인 상황에서는 반환 지분도 유증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 증여로 이득을 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지분은 법정 상속 기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금액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반환할 유류분이 없지만, 그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액수에 따라 반환금액도 커게 됩니다.
즉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 중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도 더 많은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유류분 분쟁은 자신이 정말로 유류분권자가 맞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현실에서도 불균등한 재산증여로 유류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정작 본인이 유류분권자가 아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금액만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을 공평하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 유류분권자가 되는 건 자신에게 돌아온 상속 지분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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