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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친자녀가 아니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어릴적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드렸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등록한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인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양친자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혈연관계가 아니라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자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서로간 상속권과 유류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상속을 둘러싼 친자녀들과 양자간 분쟁 소식이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자란 자연적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양부모와 양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친자관계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민법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꼭 자연적인 혈연관계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혈족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직계비속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 역시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본래 친자까지 있던 가정에서는 친자와 양자가 함께 공동 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약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만약 양자인 사람에게 친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상속권 모두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했을 때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양자의 재산에 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자와 더불어 양친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입니다. 비록 양친이 자연적으로 낳은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 친자관계로 인정받은 직계비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탓에 양친자는 양자와 큰틀에서 보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양자의 법률상 조건이 양자보다 까다롭고 오히려 친생자 특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는 성인 누구나 양친과 양자 간 동의만 있다면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양자는 양자 본인이 미성년자여야만 가능하고 반드시 양자쪽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양자의 친생부모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친권상실의 선고나 그 밖에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친생자가 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친부모와 관계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로 성립이 되는 즉시 친생부모와의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자관계를 끊어내고 양부모가 법률상 친부모 역할을 하게 되어 제2의 친생자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재혼으로 인해 맺어진 계모나 계부 사이의 자녀들은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재혼으로 맺어진 부모님 간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즉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녀들은 한쪽 배우자의 친자냐 아니냐에 따라 상속권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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