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과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져 아버지께서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둘 사이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둘째형과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경우 큰형이 저희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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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상속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유류분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전에 호적정리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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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녀가 다툼을 벌일 때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정리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과연 부모와 자녀간의 사이가 법적 절차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또 이 때문에 상속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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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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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는 자녀와 함께 공동 1순위 상속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법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절차를 이용해 부부가 되었으니 법 절차를 이용해 남남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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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이 된 부부는 서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법률적으로 호적에 등록된 관계여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관계라도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먼저 사망한다면 이혼한 부모 각각에게 자녀의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돌아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법 절차를 이용해 호적 정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며, 법률상 그런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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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호적에서 파낸다'는 말은 있을 수 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관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와 달리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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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적에서 파낸다' '내놓은 자식이다'라는 사유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했다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가 되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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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어떤 이유로도 혈연 관계는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상 상속인이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 역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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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법 절차를 이용해 호적 정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친자인줄 알고 키웠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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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아님을 판단하여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적 판단하에 호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 호적 정리가 완료된다면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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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양자로 입양해 양자, 양부모 관계에서도 호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양자, 양부모 관계라도 호적에 등록됐다면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인정된 호적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입양무효나 취소, 파양 등으로 법적인 호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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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에서 입양이 확정된 이후 양자, 양부모 관계의 호적정리는 상당히 까다롭고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근거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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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 어떤 이유에도 부정될 수 없는 부모와 자녀 관계 즉 상속권 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도 왕래와 부모 공양 문제로 상송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분에 대한 다툼일 뿐 상속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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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매정한 자녀라도 친자관계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속 분쟁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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