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버지가 떠나신 후 3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유언장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몰랐던 재산이 있었고 이 재산이 형제 중 한명에게만 물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만한 가이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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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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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는 유류분권자들에게 엄정숙 변호사님의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 즉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버지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더라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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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에 관한 의사를 문서형태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에서는 '유언증여'라고 하며, 유언 증여는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 남긴 유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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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즉시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증여와 달리 유언은 유언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과 유증 모두 아버지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상속권 개시 이후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3년만에 발견된 유언장이라도 유류분권자가 이를 뒤늦게 알았기에 다시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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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뒤늦게 발견된 유언장이더라도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당량의 재산을 불려받았을 경우입니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받아야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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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전한 상속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유류분은 한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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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쉬워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부담없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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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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