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남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현재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제 동생 사이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저희 동생의 가족들에게는 재산이 상속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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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과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률상 혼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상속권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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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에서 아이가 있을 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당연히 남은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가 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있을 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재산 상속을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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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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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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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친자라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상속권에 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부모가 법률혼이든 사실혼 관계이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 상속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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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일지라도 법률상 1순위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실혼의 부모가 생전에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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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못해 아이를 헤하려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민법상에는 다른 공동상속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단독 상속권자가 되려고 선순위 상속인을 헤할 경우 상속권 박탈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아이를 낳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질까요? 배우자간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낳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남은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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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부모보다 아이가 먼저 사망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은 부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아버지의 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게 될 상속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대습 상속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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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남은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 시 주어지는 상속권이나 대습상속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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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지만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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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사실혼 부부더라도 아이가 생기는 즉시 법률혼 부부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부부의 부모 역시 상속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은 더 이상 1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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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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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은 가정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 알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다른 가정 이야기, 획일화된 법률 지식 정보로 기준을 맞춘다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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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 분쟁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담 없는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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