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인 A씨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사회적 이슈까지 된 사례가 있다. 30여년 간 방송활동으로 모은 A씨의 재산을 그의 형과 가족이 계획적으로 빼돌리면서 민, 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결혼한 A씨가 가족들에게 재산을 뺏기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과연 결혼을 한 사람도 그의 부모나 형제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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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모은 재산을 가족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려 논란이 되는 방송인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소개돼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빨리 당사자가 혼인하여 가족 사이에 생긴 재산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여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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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혼인을 한다면 그의 배우자가 상속 순위에서 앞서기도 하고 친족이라도 상속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원래 친족 사이에 있던 상속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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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시간에는 결혼한 자녀라도 원래 친족이었던 부모가 유류분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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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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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자녀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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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결혼한 자녀에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가 없이 자녀가 사망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시부모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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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점을 대비해 자녀가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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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부모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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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더라도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보다 1.5배 많은 상속지분을 받게 되고 이는 유류분소송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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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결혼한 자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상속 순위는 달라집니다. 아이가 없던 상황에서는 자녀의 배우자와 시부모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었지만, 아이가 생기는 즉시 시부모의 상속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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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에게 아이가 생긴 후 자녀가 사망한다면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며느리나 손자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류분권 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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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손자보다 자신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상속권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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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신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즉 손자입장에서 할어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기에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발생하게 될 상속권을 손자와 며느리가 대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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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인 A씨의 재산을 빼돌린 형의 이슈로 형제간 재산상속에 관한 여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형제간에는 법률상 상속권 발생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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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부모가 사망 또는 횡방불명으로 부재인 상황에서 한 형제가 끝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형제간 상속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 형제가 혼인을 했다면 형제간에는 더는 상속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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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상속권이 유지되지만, 형제 간에는 아이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즉시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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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제 간에는 부모가 없어야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형제가 혼인 즉시 상속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 후 사망한 형제에 관해서는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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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상속문제는 현실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을 지체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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