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큰형이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 면목으로 아주 큰 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큰형이 빌린돈을 갚지 못했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큰형이 빌린돈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할 상속 지분에 피해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에도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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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채무와 상속 관계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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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 채무 문제는 상속 절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큰 금액이 오가는 금전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해당 금액은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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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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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 자녀가 아버지께 큰 돈을 빌린 후 채 갚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해당 채무는 유류분 기초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법상 '유증'과 '증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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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증여하겠다'는 유언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 채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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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친족 관계를 떠나 제3자에 관한 채무 관계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B가 사망한다면 B의 상속인이 A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물질적 재산 뿐 아니라 채권이나 채무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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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 자녀가 아버지께 큰 돈을 빌린다면 그 순간 채무 관계가 되는 것이며,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채권 승계가 되어 돈을 빌린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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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친족간 채무 거래를 잘못 판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성립 자체도 어렵지만, 원래 상속 받을 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상속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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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큰 돈을 빌려드렸지만, 갚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도 채무 관계가 그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된다는 원리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단순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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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돈을 빌려준 자녀가는 채권자가 되며, 돈을 빌린 아버지는 채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갚지 못한 채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채무마저도 상속이 됩니다. 때문에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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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상황은 자녀가 한명인 가정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 돈을 빌려 드려 채권자가 되었는데, 채무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채무자의 지위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어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얻게 된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혼동'이라 하며, 원칙상 혼동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채권, 채무의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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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황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입니다. 채권과 채무 상속인 특정 상속인에게만 승계 되는 것이 아닌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라면 지분을 나눠 승계됩니다. 즉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돌아가심에 따라 상속인 모두에게 승계됐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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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실에서는 받을 채권이 있는 특정 상속인을 배려해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적인 상속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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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버지께 돈을 빌린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재산까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채무보다는 '증여'금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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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할 기초 재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유류분을 주장할 상속인은 '유증' 금액이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 지분을 피해할 만큼 크다면 채무 금액과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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