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안내

1. 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합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지나치게 넘어가 이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

현행 기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류분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증여가 산입되나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증여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폭넓게 산입될 수 있음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겼다면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3, 자녀는 5분의 2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5억 원 × 3/5 × 1/2 = 1억 5천만 원, 자녀의 유류분은 5억 원 × 2/5 × 1/2 = 1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채무, 사망 전 증여, 각자의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갖춘 뒤 전문 변호사의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청구기간(소멸시효)

판례는 "안 날"을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다만 기산점 다툼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반환청구 방법과 상대방

누구에게 청구하나

•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상대방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제3자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

1. 재판 외 청구 —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협의 —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6. 청구가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청구 — 2024년 위헌 결정으로 불가합니다.
• 기간 도과 — 1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 생전에 미리 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개시 후에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기초재산이 줄어 유류분액이 낮아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