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을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상대방을 정하려면 누가 현재 부유한지보다 피상속인에게서 어떤 법률원인으로 재산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준 재산,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구분하고 각각의 이전일, 수령자와 가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현재 많은 재산을 가진 형제라도 그 재산이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었다고 해서 수증자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출처와 이전원인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증과 증여부터 정확히 구분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의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유류분 반환순서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취급해 왔습니다. 문서 제목만 보지 말고 생전 즉시 재산을 넘기기로 한 것인지 사망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생전증여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금전 지급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매매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피상속인이 자금을 되돌려주었다면 실질이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과 세금 신고만이 아니라 계좌흐름과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합니다.

민법은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대상으로 삼습니다. 유증만으로 청구자의 부족액이 모두 채워진다면 생전 수증자에게 곧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유증을 반환받아도 부족한 범위가 남을 때 비로소 산입되는 증여를 검토합니다.

이 순서는 단순히 재산을 받은 날짜가 최근인 사람부터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유증과 증여라는 법률원인을 나누고, 증여가 여러 건이면 증여 사이의 반환순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오래된 공동상속인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는 기초재산 산입요건 자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시간과 당사자 지위를 봅니다

여러 생전증여가 존재하더라도 최근 증여부터 일률적으로 반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각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와 다수 수증자 사이의 법정 부담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를 한 표에 넣고 최근 날짜만 기준으로 정렬해서는 정확한 상대방과 부담순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혼인·생계·상속분의 선급과 같은 특별수익인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증여재산이 실제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같은 순위의 수령자가 여러 명이면 비례관계가 생깁니다

수유자나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전체 부족액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범위를 나누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치의 부동산을 받았다면 각 유증의 가액과 전체 유증의 관계를 계산해 부족액을 배분합니다.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특별수익을 받은 종전 판례에서는 각자의 특별수익 중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계산하는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는 자기 자신도 유류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받은 재산 전체를 모두 반환가능액으로 보거나 단순히 상속인 수로 균등 분할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받았다면 재산별 안분도 필요합니다

한 수증자가 토지, 건물과 현금을 함께 받은 경우 전체 책임범위만 정해서는 청구취지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원물반환 사건에서는 어느 부동산의 어떤 지분을 반환할지 특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은 여러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범위를 나누는 법리가 문제됩니다.

현행 가액지급 사건에서는 수증자별로 지급할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여러 재산의 평가와 부담 기초를 명확히 해야 다른 수증자와의 분담관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받은 재산 중 일부가 보상적 증여로 제외되거나 제3자 증여의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 후에는 기존 판례를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종전의 많은 판례는 부동산 지분 등 원물반환을 기본으로 하던 법 아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여러 수증자 사이의 분담을 실제 청구와 판결 주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현행 조문과 이후 축적되는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증 우선 원칙과 다수 수령자의 비례부담이라는 기본 구조는 중요하지만 종전 원물반환 사건의 지분 산정 결과를 새 가액지급 사건에 그대로 붙여 넣으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신법과 구법을 나눈 뒤 그 사건에 맞는 반환방식으로 계산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재산은 더 신중하게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최종 명의자에게 바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제3자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경우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거래한 제3자에게 언제나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악의에 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 가액지급 사건에서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를 제3자 양수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수증자의 가액지급 책임, 제3자의 취득경위와 보전처분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례로 보는 부담순서

이 사례에서 장남이 가장 비싼 토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부족액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유류분을 가지는 공동상속인일 수 있고, 각 수령자의 고유 유류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의 사용 여부보다 증여 사실과 가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위한 재산표

재산표에는 재산별로 이전원인, 이전일, 수령자, 공동상속인 여부,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처분 여부를 적습니다. 유증, 사인증여와 생전증여를 색이나 항목으로 구분하고 산입요건에 다툼이 있는 재산을 표시하면 반환순서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관리했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 수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계약서, 금융거래, 세금 신고와 실제 사용관계를 함께 확인하여 단순 차명인지 증여인지 판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유언장, 유언검인이나 유언집행 자료와 사인증여계약을 구분해 확보합니다.
• 각 수증자의 증여일, 재산 종류, 등기와 계좌흐름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수령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특별수익과 보상적 증여 여부를 표시합니다.
•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담보채무나 임대차관계도 확인합니다.
• 재산이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됐다면 계약일, 대금지급과 관계인의 인식자료를 확인합니다.
• 2026년 3월 17일 전후 사망일을 기준으로 반환방식과 보전수단을 다시 검토합니다.

누락된 상대방은 기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사람만 재산을 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금융조회나 등기자료를 통해 다른 수증자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행사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 확인된 증여와 수증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상대방에게 보낸 청구가 다른 수증자에게도 당연히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별로 문제되는 증여나 유증, 요구하는 반환범위와 도달일을 관리합니다. 본안에서 피고를 추가하거나 청구금액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초 재산조사 단계에서 관계인을 폭넓게 확인하되 근거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상대로 삼지는 않아야 합니다.

1. 전체 재산 목록화남은 상속재산, 유증, 사인증여와 생전증여를 구분합니다.
2. 수령자 지위 확인공동상속인, 제3자와 제3자 양수인 여부를 나눕니다.
3. 산입요건 판단특별수익, 보상적 증여, 증여시기와 쌍방 인식요건을 검토합니다.
4. 반환순서 적용유증을 우선 계산하고 부족한 범위에서 증여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5. 부담범위 계산각자가 얻은 이익과 고유 유류분을 반영하여 상대방별 금액을 나눕니다.
6. 기간과 보전 관리상대방별 권리행사 도달일과 재산처분에 대비한 보전수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