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생전에 형제나 재혼 배우자가 집·현금을 미리 받아 가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
•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빌린 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한다
• 손자·며느리·사위 명의로 넘어간 재산도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 답변서에 부양·기여 보상이라는 주장이 담겨 왔다

OVERVIEW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법정에서 다퉈지는 5개 쟁점

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사건은 다섯 개의 관문을 차례로 지나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얼마로 들어가는지가 청구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증여받은 쪽은 관문마다 다른 항변을 냅니다. 첫 관문에서는 증여 자체를 부인하고, 두 번째에서는 산입 범위를, 세 번째에서는 평가액을, 네 번째에서는 기여 보상을, 다섯 번째에서는 반환 방식을 다툽니다. 앞 관문의 결론이 뒤 관문 계산의 전제가 되므로 청구하는 쪽도 같은 순서로 증거를 쌓습니다.

1. 있었나(존재) — 대여·명의 주장에 맞서 증여 사실을 세우는 단계
2. 들어가나(산입) — 수증자 지위와 증여 시점으로 기초재산 포함 여부를 가르는 단계
3. 얼마로 보나(평가) — 평가 기준 시점과 가치 상승분을 다투는 단계
4. 빠지는 몫은 없나(공제) —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항변을 따지는 단계
5. 무엇으로 돌려받나(반환) —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이 갈리는 단계

기한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ISSUE 1사전증여 유류분청구소송 쟁점1: 증여가 있었나

사전증여 유류분청구소송의 첫 쟁점은 그 돈이나 부동산이 정말 증여였는지입니다. 증여받은 쪽이 가장 자주 내는 항변은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는 대여 주장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주인은 부모님"이라는 명의 주장입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그 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한 장의 서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계좌의 상환 흔적이 함께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대여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증여를 인정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SUE 2쟁점2: 사전증여는 기초재산에 산입될까?

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의 두 번째 쟁점은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민법」 제1114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누구냐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며느리·사위, 부모가 살아 있어 상속인이 아닌 손자처럼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여야 산입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제3자 증여에서 쌍방의 인식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보다 크고 장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당사자들이 알았는지를 살핀다는 취지입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증여 뒤 남은 재산, 수증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ISSUE 3쟁점3: 사전증여 재산은 얼마로 평가할까?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증여 뒤 값이 크게 오른 부동산이라면 양측의 평가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돈과 노력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개발해 가치를 올렸다면 다툼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고, 결론은 개발 경위와 비용 부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해도 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법원이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교 사례나 현황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회에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ISSUE 4쟁점4: 기여 보상·부양 생활비 항변은 받아들여질까?

네 번째 쟁점은 "그 증여는 공짜가 아니라 보상이었다"는 항변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에는 다음 단서가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는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칙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에 따라 이 항변을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기여분 자체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주장도 비슷한 구조로 다뤄집니다. 그 지원이 자녀로서 통상적인 부양 범위였는지, 특별한 기여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부양 시기의 선후가 맞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ISSUE 5쟁점5: 생전 증여 유류분 청구소송의 결과, 가액 지급인가 재산 반환인가

생전 증여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무엇으로 돌려받느냐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선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히는 등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문제 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상대방별 순서와 비율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ASE유류분청구소송사례: 진행하며 흔히 겪는 일

아래는 가상의 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둘째 딸이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 재산은 예금 일부뿐이었습니다. 생전에 큰아들이 아파트를, 큰아들의 자녀인 손자가 현금을 받아 간 상태였고 큰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1. 답변서 — 큰아들은 아파트 대금 일부는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모신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2. 증거 공방 — 둘째 딸은 등기부의 증여 원인과 상환 흔적 없는 이체 내역을, 큰아들은 간병 기록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냅니다.
3. 손자 몫 —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4. 감정 — 아파트를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감정하고, 양측이 결과에 의견을 냅니다.
5. 반환 방식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가액의 지급 청구와 그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이, 그 전이면 원물반환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가상의 예처럼 한 사건 안에서도 수증자마다 걸리는 쟁점이 다르고, 실제 결과는 증거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이런 분쟁 구조를 설명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ACTION오늘 할 1차 조치: 쟁점별 증거와 예상 항변 정리표

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 1건마다 아래 표를 한 장씩 채워 두십시오. 가운데 칸에는 지금 가진 자료를, 오른쪽 칸에는 상대방이 낼 법한 항변을 적습니다.

증여 1건당 챙길 근거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취득 원인·일자)
• 피상속인 계좌 이체 내역
• 증여세 신고 관련 자료
•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유무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증여 당시 피상속인 재산 자료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나 문서제출신청으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자료가 언제나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에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FAQ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