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세 갈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재산조사와 소장 작성을 시작하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얻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이며, 실비는 법원과 감정인 등에게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세 항목을 따로 적어 받아야 견적끼리 비교가 됩니다.

상속유류분청구소송변호사비용을 물을 때 총액만 물으면 범위가 다른 견적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견적은 1심 판결까지만, 다른 견적은 가압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범위를 맞추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실비 가운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감정료는 감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실비가 생길 수 있는지는 목록으로 미리 받아 둘 수 있고, 그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정산할 때 오해가 줄어듭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방어 변호사 비용은 청구하는 쪽과 같은 이름의 항목을 쓰더라도 성공보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인에게는 받아 낸 금액이 성과이고,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청구 금액 가운데 줄이거나 막아 낸 금액이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방어하는 쪽은 청구 금액 전체가 기준인지, 감액된 금액이 기준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공보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판결 금액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가 이어지고, 그 단계의 보수와 실비를 처음 계약에 넣었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에 들어가는 작업량을 늘리는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아래 다섯 가지는 견적 차이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증여가 한 건이고 자료가 갖춰진 사건과, 증여가 여러 건이고 계좌부터 찾아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작업이 전혀 다릅니다. 견적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변수를 반영했는지부터 물어보면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은 아래 7가지를 같은 질문으로 물어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목록을 그대로 들고 상담하면 상담 시간도 짧아지고, 위임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1. 포함 심급 — 1심만 포함하는지, 항소심·상고심은 따로 약정하는지
2. 보전처분·강제집행 포함 여부 —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후 집행 업무가 착수금에 들어가는지
3. 성공보수 기준 — 판결 금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
4. 조정 성립 시 보수 — 판결 없이 조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5. 청구 확장 시 보수 — 소송 중 증여가 추가로 발견돼 청구를 늘리면 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6. 실비 별도 여부 — 인지대·송달료·감정료를 누가 먼저 내고 언제 정산하는지
7. 중도 해지 정산 — 사건 도중 계약을 끝낼 때 착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일곱 항목의 답을 표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면 어느 견적이 더 넓은 범위를 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숫자가 낮아 보이는 견적이 사실은 집행이나 항소를 빼 둔 것일 수도 있고, 높아 보이는 견적이 판결 뒤 회수까지 담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유류분 사건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담 비율이 판결마다 달라집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 제2항).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판결 주문만으로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아래 순서로 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1. 1
   소송비용 부담 재판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
2. 2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①).
3. 3
   당사자의 신청과 서면 제출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4. 4
   제1심 법원의 결정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5. 5
   불복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결국 승소하더라도 직접 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두면,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무사 비용을 함께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보통 서류 작성 도움을 받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밖의 예외는 별도 법률과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변론, 증거 신청, 조정 기일 출석을 누가 맡는지까지 같은 조건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기초재산 계산처럼 법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비용이 낮아 보여도 변론 단계를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면 시간과 위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준비한 자료가 많을수록 재산조사에 들어가는 작업이 줄고, 견적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 절차를 통한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여·매매 이력)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계좌 거래내역(갖고 있는 범위)
• 유언장·증여계약서, 받은 소장(방어하는 경우)

비용 비교에 시간을 너무 오래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견적을 비교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맞는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