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 결론부터: 막는 것과 줄이는 것의 차이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은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청구는 성립하지만 금액을 줄이는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정확합니다.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가 아니거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거나, 다시 계산해 보니 청구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없거나,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이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의사표시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두 칸은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다투면서, 대비책으로 기여 보상 증여와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 유류분 판정표: 받은 사람·시점·이유 3변수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에 어떤 증여가 들어가는지는 받은 사람, 증여 시점, 증여 이유라는 세 가지 변수로 갈립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제1114조가 가산할 증여의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표에서 쟁점이라고 적은 칸은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증여 계약서·등기부·이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효과가 없는 방법들: 생전 포기각서·명의 변경·증여 사실 숨기기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 가운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서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는 상속개시 전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둘째, 증여받은 재산의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다시 옮기더라도 피상속인에게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라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 사실을 감추는 것도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소송에서는 등기부·금융거래 자료나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로 자료가 드러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부양·간병 보상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제1008조 단서 요건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민법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수증자에게는 유류분 산정에서 금액을 직접 줄일 수 있는 핵심 조문입니다.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가 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어야 하고, 빠지는 범위도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기여와 증여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제1008조의2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또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이 그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증자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10년의 기산점입니다.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셉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1년의 기산점은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청구인이 그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닌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서, 수증자는 소장 접수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은 내용증명·문자에 청구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청구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 등이 있으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유류분 청구의 전제도 흔들립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상속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의 청구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직접 청구하려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제1004조)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수증자의 대응 순서 6단계와 증여 목록 워크시트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을 실제 사건에 옮기면 아래 6단계 점검이 됩니다.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뒤 단계를 예비적 주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오늘 할 일은 증여 목록 판정 워크시트 작성입니다. 받은 증여를 한 줄씩 적고 아래 칸을 채우면 다툴 칸과 인정할 칸이 보입니다.

가상의 예로,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고 손자에게 학비가 지원되었다면, 워크시트에서 주택은 공동상속인·기간 무관·간병 보상 여부 쟁점으로, 손자 학비는 상속인 아닌 사람·1년 기준·쌍방 인식 쟁점으로 나뉩니다.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