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 6칸 구조부터 잡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적고 각자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협의의 방식이나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한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소와 금융기관은 사람과 재산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므로, 아래 6칸 구조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6칸의 순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①②)과 재산(③)이 먼저 확정되어야 분할 내용(④)이 흔들리지 않고, 예외 처리(⑤)를 미리 적어 두어야 서명(⑥)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작성 전에 확정할 3가지: 상속인 범위·상속포기자·유언

협의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정할 것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분할 방법을 정한 유언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6칸 중 ①②칸부터 틀리게 됩니다.

1. 상속인 범위 확정「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포기자 제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된 사람은 협의 당사자에서 빠집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상속인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서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 방법의 하나이므로,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3. 유언 확인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다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그 유언의 방식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모읍니다. 재산 쪽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자료가 필요하며,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를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과 실수 예: 부동산·예금·차량·채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칸은 ③재산 특정과 ④분할 내용입니다. 받는 곳이 문구만 보고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재산 종류별로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채무 조항은 짧게라도 꼭 짚어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대출금을 한 사람이 떠안기로 협의서에 적더라도, 그 합의를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크다면 아래 갈림길 ⓒ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가상 기재례로 보는 문구

아래는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기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이름·재산·금액은 ○ 표시로 비워 두었습니다.

제3항처럼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흔히 쓰입니다. 이때 지급 기한과 방법을 빠뜨리면 등기는 끝났는데 정산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산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의 순서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항의 후발견 재산 조항은 '다시 협의한다'로 둘지,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다'로 미리 정할지를 골라야 합니다. 일부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은 이 협의로 상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 문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문구가 유류분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친권자가 대신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이 먼저 사망해 미성년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조카의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인지와 조카가 여럿인지에 따라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끼리 협의서를 쓰는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한 명이 빠진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법원 절차나, 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도장 찍기 전 갈림길 3가지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서명날인 이후: 소급효·누락 재산·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협의서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제1015조 단서는 분할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전에 상속인의 지분을 압류하거나 취득한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서 빠진 재산이 서명 뒤에 발견되면 기재례 제4항 같은 조항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빠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는 방식이 보통이므로,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책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1014조는 그런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끝난 분할을 다시 하는 대신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언제나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몫을 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이고, 분할 협의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문구에 유류분 포기 뜻이 담겼는지, 생전 증여를 알고 협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