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 한 문장 정의

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상속회복청구는 권리 없는 사람이 가져간 내 상속분을 되찾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권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받아 줄어든 내 최소 몫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에서 밀려난 사람을 보호하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의 권리이므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지위에서 문제될 수 있어 두 권리의 청구권자 범위부터 다릅니다.

7항목 비교표: 근거·청구권자·상대방·원인·범위·기간·전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 회복 청구권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서 갈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를 조문 문언 기준의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⑦ 전제입니다. 같은 유언장을 두고도 유언이 무효라고 보면 상속회복이나 무효 다툼 쪽으로, 유효하다고 보면 유류분 쪽으로 길이 갈립니다. ⑥ 기간은 숫자가 비슷해 보여 혼동이 잦은데, 기산점이 '그 침해를 안 날'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서로 다르고, 10년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과 '상속이 개시한 때'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가르는 질문 3개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상속 회복 청구권 중 어느 쪽인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유언장·등기부·계좌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두 청구가 한 사건에서 겹치는 장면은 언제인가요?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한 사건에서 겹치는 대표 장면은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그 유언으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근거를 잃고, 유효라면 유류분 부족분만 문제됩니다. 소송 전에는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두 가능성을 함께 놓고 설계하게 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가 결격과 다른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격자인지, 상속권 상실 청구의 대상인지에 따라 준비할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달라 생기는 위험: 3년과 1년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

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 가운데 실제 손해로 이어지기 쉬운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이 유류분에도 적용된다고 믿고 기다리다가, 사건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이 먼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다만 유언 무효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 다툼과 별도로 유류분 청구 의사를 예비적으로 밝혀 두는 설계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제1014조 가액 청구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상속인 사이에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공동상속인 사이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상대방도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가 전제입니다.
• 제1014조 가액 지급 청구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 유류분반환청구위 7항목 비교표의 기준대로, 상대방의 권원이 없는지 또는 유효하지만 과다한지로 나눕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을 위한 조문입니다. 제1014조 청구에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함께 문제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기간 계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분할 절차와 별개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라는 점도 구별해 둡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계산과 반환 방식

유류분 반환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산식을 거쳐야 나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뤄지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 제2항),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소송 시점의 법령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청구취지를 바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