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3자는 가족 밖의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에서 제3자인지는 친족관계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친구나 지인, 회사는 물론 가족이라도 실제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제3자 증여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 있어 선순위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이라면 장래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인지가 우선 쟁점이 되고, 제3자 증여의 1년 원칙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의 관계만 보지 말고 사망일까지 출생, 사망, 혼인, 입양과 상속결격 등 가족관계 변동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 이내 증여도 날짜와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판단하려면 사망일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계약서 작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 대금 또는 무상 이전이 완성된 날이 다를 수 있고, 예금은 약정일과 실제 송금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돈이 이전되었다면 각 이체의 법적 성격과 이행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식상 매매나 채무변제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여 또는 일부 무상행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전체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대출채무 인수, 부동산의 하자나 부담, 당사자 사이의 기존 채권관계를 함께 보아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1년보다 오래되었다면 쌍방의 해의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제3자 증여를 산입하기 위한 해의는 일상적인 의미의 악의나 도덕적 비난과 다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그 증여로 인해 남는 재산이 유류분권리자의 예상 유류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장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해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판단시점은 사망 후 결과를 되돌아보는 때가 아니라 증여 당시입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정적인 고소득을 얻고 있었거나 큰 사업자산을 보유해 장래 재산증가가 예상되었다면, 사망 시점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해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과 중병으로 소득이 없고 전 재산에 가까운 부동산을 넘겼으며 남은 채무도 많았다는 사정은 당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기 싫어했다는 말이나 유언만으로 쌍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을 준비하며 가족 재산표를 공유한 자료, 세무사·법무사 상담에 함께 참여한 기록, 다른 상속인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문자와 녹취 등이 인식의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단지 증여받은 재산만 알았고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해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자는 수증자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제시하기보다 증여 당시의 대화, 계약 진행과 재산관리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책임을 고려해 과거 시점의 자료를 복원합니다

상속개시 1년보다 오래된 제3자 증여에서 쌍방의 인식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핵심사항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통장과 문자가 사라졌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 세금 신고, 법인자료, 금융거래정보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는 진료기록과 요양기록, 소득 가능성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증자 지위 확정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증여 시점 특정계약일, 등기일, 실제 송금일과 재산이전 완성시점을 구분해 적습니다.
3. 당시 재산표 작성증여재산, 남은 적극재산, 채무와 정기소득을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4. 장래 전망 자료 확보연령, 건강, 직업, 사업체와 예상 수입을 보여주는 당시 자료를 찾습니다.
5. 쌍방 인식 연결계약서, 문자, 녹취, 상담기록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식을 각각 확인합니다.

사망 후 결과만으로 당시 인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실패, 큰 치료비, 보증채무 현실화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재산이 줄었다면 사망 당시 부족이 발생했더라도 증여 당시에는 그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후 재산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해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보고, 이후의 변동은 그 인식을 추론하는 간접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증여는 각각 요건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제3자에게 여러 차례 재산을 주었거나 여러 제3자에게 나누어 증여했다면 각 증여의 날짜와 당시 재산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앞선 증여 때에는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었지만 뒤의 증여 때에는 대부분 소진되었을 수 있고, 수증자마다 알고 있던 정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만 합쳐 쌍방의 해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거나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현재 재산상태와 청구 상대방, 보전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가액지급 방식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전 상속개시 사건은 종전 반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사망일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핵심자료

• 증여계약서, 부동산 과거 등기,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과 채무, 정기소득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의 당시 연령, 건강, 직업과 사업체 운영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 수증자가 가족재산과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와 문서를 보존합니다.
• 증여 후 재산변동은 당시 예상 가능했던 변화와 돌발적인 변화를 나누어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