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비율 계산, 지분 점수 3단계

법정상속 비율 계산은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고, 사람마다 지분 점수를 매긴 뒤, 각자의 점수를 합계로 나누는 3단계로 끝납니다. 민법이 정한 계산 규칙은 두 가지뿐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제2항).

배우자 5할 가산은 전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자녀(또는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라는 뜻이어서, 자녀 수가 늘면 배우자 비율도 줄어듭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1000조 제3항), 상속개시 당시 임신 중인 자녀가 있었다면 명단에 한 칸을 더 둡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일 때 법정상속비율 자녀 몫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비율은 1 ÷ (1.5 + 자녀 수)이고, 배우자는 1.5 ÷ (1.5 + 자녀 수)입니다. 아래는 자녀 수별 가상의 예입니다.

법정상속비율 자녀 몫은 아들과 딸, 장남과 막내, 출가 여부를 묻지 않고 같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한 제1009조 제1항 때문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사정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기여분이라는 별도 제도로 다루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1008조의2).

아버지 법정상속 비율을 계산할 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칸이 비므로, 자녀들만 1점씩 받아 자녀 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나누는 비율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배우자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부모 두 분이 모두 계시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이고, 한 분만 계시면 배우자 3/5, 부모 2/5입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모두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있는 셈이므로 부모에게 순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비율 변경: 비율을 바꾸는 4가지 사건과 협의분할이 다른 점

법정상속비율 변경은 계산 규칙이 아니라 상속인 명단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명단을 바꾸는 사건은 상속포기, 상속개시 전 사망(대습상속),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네 가지입니다.

상속포기에서 특히 헷갈리는 점은 포기로 순위가 바뀌는 것이 대습상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습상속(제1001조)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에만 생깁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중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 1.5점과 자녀 1점으로 다시 나눠 배우자 3/5, 자녀 2/5가 되고, 이는 제1043조에 따른 귀속 결과와 같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데, 이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등은 판례가 다뤄 온 쟁점이어서 가족 구성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제적등본의 사망일, 상속포기 신고 여부, 증여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며느리 법정상속비율은 언제 생기나

며느리 법정상속비율은 남편(피상속인의 아들)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생깁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의 사위도 같은 구조입니다.

며느리와 손자녀는 남편 몫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 제1010조 제2항이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로 정하도록 하고,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1.5점, 손자녀는 각 1점으로 남편 몫을 다시 나누는 두 번째 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상속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시부모 상속의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미 취득한 몫이 남편의 상속으로 며느리와 자녀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구성이나 유류분 청구의 주체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제1001조에 따라 대습하지만,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므로 며느리의 지위는 사망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를 유류분 계산으로 이어 쓰는 법

법정상속 비율 계산 결과는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제1112조 제1호~제3호).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여기에 들어가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실무에서는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곧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나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도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특별수익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것이라도 특별수익으로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반면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로 나눠 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되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오늘 할 일: 법정상속비율 계산기에 넣기 전 4칸 점검

법정상속비율 계산기는 입력한 명단과 숫자만 계산하므로, 넣기 전에 아래 4칸을 종이 한 장에 채워 두면 결과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 비율 계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