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바뀌어서 형제는 이제 상속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내가 받은 증여는 이제 계산에서 빠진다'고 말한다
•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뉴스 제목을 보고 청구를 포기하려 한다

상속법 개정 내용, 바뀐 조문 요약표

상속법 개정 내용은 누가 유류분을 갖는지, 어떤 경로로 상속권을 잃는지, 무엇을 특별수익으로 보는지,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에 걸쳐 있습니다. 민법 상속편은 한 번의 개정으로 한꺼번에 바뀐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의 조문 정비와 2026. 3. 17. 시행된 개정이 겹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은 '법이 언제 바뀌었나'보다 '내 상속개시일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입니다. 아래 표는 달라진 조문과 내 사건에서 확인할 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결격(제1004조)과 다른 제도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로와, 그런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제5항).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달라진 상속법에서 자녀의 법정상속비율도 바뀌었나요?

달라진 상속법에서도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유산상속법 개정'이나 '친족상속법 개정'으로 검색하는 분도 많지만, 별도 법률이 아니라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상속법 개정안이 보도되어도 현행 민법에서 상속의 뼈대는 아래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기한과 계산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제1117조).

상속포기 기간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로 같습니다(제1019조 제1항).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몫이 배우자 몫이라는 구조는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상속법 개정과 형제, 상속인 자리는 남고 유류분만 사라졌습니다

상속법 개정 형제 문제의 답은, 형제자매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이고 사라진 것은 유류분 청구권뿐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지금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두고 있으므로, '형제는 상속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고인에게 배우자만 있어도 형제자매에게는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에게 남은 것은 '유언·증여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리'이고, 사라진 것은 '유언·증여로 재산이 넘어갔을 때 최소 몫을 주장할 권리'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건이라면 남은 재산의 분할을, 재산이 이미 넘어간 사건이라면 유언의 효력 같은 다른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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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 비교표, 유류분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상속법 개정 비교의 핵심은 유류분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그 재산의 반환'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행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집을 증여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속개시가 2026. 3. 17. 이후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그 전이라면 대법원 판결 취지상 그 재산, 곧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자가 청구한 날부터 붙기 때문에, 청구한 날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나요?

개정 조문은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달라서,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라면 제1008조 단서는 적용될 수 있고,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1차 조치는 이렇습니다. 기본증명서로 고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지 확인한 뒤,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와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그다음 위 네 칸에 '해당·비해당·애매'를 표시하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개정 소식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상속법 개정 소식은 짧은 제목으로 전해져 실제 조문과 다른 이해가 퍼지기 쉽습니다. 자주 듣는 네 가지를 조문과 대조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반대 방향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부양한 형제가 받은 증여가 보상의 성격이라는 주장은 유류분 계산에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증여 경위와 부양의 실제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법 개정 FAQ, 남는 질문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