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글이 순서대로 답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손자녀인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 나도 유류분권리자인지 궁금하다
• 증여가 사망 몇 년 전 일이라 1년 규정 때문에 빠지는지 헷갈린다
• 재산이 며느리·사위·손자 명의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후라 반환 방식이 다른지 확인하고 싶다

유류분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유류분 범위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을 바탕으로 계산하는지, 언제 넘어간 증여까지 넣는지, 얼마까지 돌려받는지라는 네 가지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자격 있는 상속인이라도 문제의 증여가 시간 범위 밖에 있으면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증여가 범위 안에 있어도 청구하는 사람이 범위 밖이면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조문을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두고 있고, 위 표의 각 칸은 그 조문을 한 줄로 줄인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칸마다 가족관계·등기·금융·증여 시점 자료가 필요해 표를 체크리스트처럼 채워 나가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 이 표의 빈칸부터 함께 채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누구인가요? 사람의 범위 한 장 요약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가운데 그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 순위로 정해집니다. 제1000조①은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로 두고, 같은 조 ②는 같은 순위 안에서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직계존속)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가 살아 있으면 그 손자녀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와 상속권 상실은 사람 축을 바꿉니다. 상속의 포기는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의 자리에서도 빠집니다. 상속인 결격(제1004조)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산의 범위, 기초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유류분의 재산 범위는 「민법」 제1113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 이렇게 잡은 금액을 흔히 기초재산이라고 부르고,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합니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은 재산 범위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퇴직금이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범위, 몇 년 전 증여까지 유류분 범위에 들어가나요?

시간의 범위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증여 연표로 가르기 — 오래된 증여부터 사망 이후까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은 증여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로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장래 재산이 늘어날 사정이 있었는지, 증여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 같은 자료가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증여 연표 만들기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과 순위(사람 축)를 먼저 확정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등기원인(증여·매매)을 적습니다.
3. 계좌 거래내역에서 큰 이체가 있었던 날짜와 받은 사람을 연표에 표시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을 조회합니다.
5.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계기를 메모로 남깁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세 지점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이체 내역·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금액의 범위와 유류분 반환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액의 범위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까지입니다. 실무에서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순상속분을 뺀 금액이며, 이 부족액이 유류분 반환범위의 상한이 됩니다. 부족이 없다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아무리 커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적용 시점은 개정 민법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제1115조②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증을 먼저, 증여를 그다음에 보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 범위 안에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범위 안에 있는 사람과 재산이라도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함께 안 때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증여를 처음 확인한 날, 유언장을 처음 본 날처럼 '안 때'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기간이 촉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표, 손자녀·며느리·태아는 유류분 범위 안인가요?

경계 사례는 사람 축과 시간 축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같은 손자녀라도 그 부모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청구인이 될 수도, 증여받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나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실제로는 자녀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범위를 한 사람씩 따로 판정해 두면 소장의 상대방과 청구 금액을 정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범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