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 개정 민법으로 가능할까.
• 부모님을 모시며 증여를 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할 것 같다.
• 형제 한 사람이 재산 대부분을 받았고, 바뀐 법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민법 상속 개정, 세 사람의 시점으로 본 변화표

민법 상속 개정의 중심에는 세 조문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한 제1004조의2, 특별수익에서 기여 보상을 빼는 제1008조 단서,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입니다. 부모에게는 생전 설계의 수단, 모신 자녀에게는 방어의 근거, 몫을 잃은 자녀에게는 청구의 방식입니다.

표에서 보듯 민법 상속 개정은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실 의사에는 법원 판단이, 모신 자녀의 보상 주장에는 자료가, 몫을 잃은 자녀의 청구에는 시효가 따라붙습니다.

부모 시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남길 수 있나요?

부모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그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이고, 제2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필 메모나 녹음이 아니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하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므로,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둘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만으로 상속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제1001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상속권 상실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의 제2호 사유는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로 적혀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6개월은 짧으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기록부터 모으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 시점: 부양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부모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 제1008조 단서입니다. 특별수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1008조에 개정으로 아래 단서가 붙었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1008조 단서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오고, 부모를 모신 자녀는 받은 증여 중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유류분 산정에서도 특별수익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다툴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증여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지므로 기여와 증여의 크기를 함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 문구가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제도이고,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기여분이 있으니 유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모신 자녀의 방어는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주장으로 짜야 합니다.

몫을 잃은 자녀 시점: 가액 지급 청구와 1년·10년 시효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를 요건으로 하고,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기준이 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모양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기한은 제1117조가 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유류분 개정 후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유류분 개정 후 진행 중인 사건은 소송을 낸 날보다 상속개시일을 먼저 봅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 3. 17. 전에 부모가 돌아가신 사건은 구법의 재산 반환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부칙 제2조는 기준을 따로 둡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자체는 2026. 1. 1.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부칙 특례가 있을 수 있어 6개월을 따지기 전에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조문마다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 개정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시점별 1차 조치 체크리스트

재산 상속 법 개정에 대한 오해 4가지

재산 상속 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 조문과 다른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부모는 유언 방식과 사유 기록을, 모신 자녀는 보상 관계 자료를, 몫을 잃은 자녀는 상속개시일과 시효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민법 상속 개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