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자녀들의 몫이 각각 몇 분의 몇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며느리인 내 자격이 궁금한 분
•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계모·계부)도 상속인인지 헷갈리는 분
• 가족 중 누군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비율이 바뀌는지 알고 싶은 분

법정상속인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상속인 비율은 '자격'과 '비율' 두 단계를 차례로 거쳐 정해집니다. 첫 단계에서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와 제1003조의 배우자 규정으로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고, 둘째 단계에서 제1009조의 균분·가산 규칙으로 각자의 분수를 계산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일부 재산만 다룰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준선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곱하는 값이기도 해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제1112조).

법정상속인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법정상속인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네 단계이며, 배우자는 이 순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제1003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도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는 한 그 손자녀는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상속인이 아닙니다(대습상속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순위 판단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비율 배우자 자녀, 아들·딸이나 결혼 여부로 달라지나요?

법정상속비율 배우자 자녀 관계에서 자녀끼리는 균분이고,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아들과 딸, 장남과 막내, 결혼한 자녀와 미혼 자녀 사이에 법정상속분 차이는 없습니다.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계산은 자녀 한 사람을 1, 배우자를 1.5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1.5 : 1 : 1이므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아버지 법정상속 비율, 어머니 생존 여부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버지 법정상속 비율은 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로 생존해 있는지에 따라 계산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어 1.5의 지분을 갖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상태였다면 자녀들만 균분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아버지의 부모(직계존속)가 어머니와 함께 상속하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자녀 3명이 남았다면 어머니 1.5, 자녀 각 1로 합계 4.5가 되어 어머니 9분의 3(3분의 1), 자녀 각 9분의 2가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에서 어머니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뒤 어머니의 상속이 다시 열리는 두 번의 상속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였다면 어머니는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 별거했더라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 법정상속비율, 며느리도 시부모의 상속인이 되나요?

며느리 법정상속비율은 원칙적으로 0입니다. 며느리·사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아니어서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 제1항의 상속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남편(피상속인의 자녀)이 시부모보다 먼저, 즉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대습상속).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위도 같은 구조입니다.

몫은 제1010조로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그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로 정하며,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상의 예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이미 사망, 자녀는 먼저 사망한 아들과 생존한 딸뿐이라면 아들 몫 2분의 1을 며느리와 손자 1명이 1.5 : 1로 나눠 며느리 10분의 3, 손자 10분의 2가 되고 딸은 2분의 1입니다.

남편 사망 뒤 재혼하는 등 인척관계가 달라진 경우 며느리의 대습상속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경계에 선 가족 7인, 법정상속인인가 아닌가 판정표

법정상속인 비율을 둘러싼 다툼의 상당수는 분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상속인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표는 자격이 자주 헷갈리는 일곱 경우를 조문과 판례 취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곳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구분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생기므로, 상속개시 '후'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동순위 전원이 포기한 경우는 표에서 본 것처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의미가 없나요? 실제 몫이 달라지는 이유

법정상속분은 출발값일 뿐 실제로 손에 쥐는 몫과 같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협의 결과는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됩니다.

특별수익(제1008조)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몫을 더해 주는 제도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다만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을 정한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들고 있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117조),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 청구와 재산 반환 청구로 갈립니다(제1115조 제1항,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