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순위형제자매 상속은 언제 생기나요?

형제자매 상속은 고인에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표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 형제자매에게는 상속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제1000조 제2항). 자녀는 없어도 손자녀가 있거나, 부모는 없어도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앞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제3항).

표의 넷째 줄에 해당하는지는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아니므로 순위 판단에서 빠지고,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STEP 2 · 몫형제자매 상속법, 형제가 여럿이거나 먼저 떠난 형제가 있다면

형제자매 상속법의 기본은 공동상속과 균분입니다. 형제자매는 모두 고인과 같은 촌수이므로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제2항),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제1009조 제1항). 실제 분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가 있으면 대습상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먼저 떠난 형제의 자녀, 즉 고인의 조카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이 받는 몫은 먼저 사망한 형제가 받았을 상속분에 의하고, 그 한도 안에서 다시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제1010조).

대습상속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사망 시점입니다. 형제가 고인보다 뒤에, 즉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그 형제는 사망 전에 이미 상속인이 된 상태였으므로, 그 형제가 받을 몫은 그 형제 본인의 상속 문제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STEP 3 · 넘어오는 상속선순위가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넘어오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상속 순서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고 남은 사람이나 다음 순위로 이어집니다. 빚 때문에 앞 순위 가족이 차례로 포기하면 한참 뒤 형제자매에게 연락이 오는 까닭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원인은 상속개시 전의 사망과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이므로, 상속개시 후 고인의 자녀가 포기했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포기했을 때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만 남는지 등은 판례 취지로 정해지는 부분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포기한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형제 셋 중 한 명만 포기하면 그 몫은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남은 형제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STEP 4 · 3개월형제자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할 것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그 기간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포기를 택한다면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41조).

3개월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형제자매에게 특히 까다롭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선순위가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락받은 날짜와 경위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역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1026조 제1호),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물건을 팔기 전에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행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STEP 5 · 서류형제자매 상속포기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

형제자매 상속포기 서류는 일반 상속포기 서류에 '선순위가 없거나 포기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첨부 목록과 관할 가정법원은 신고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아래는 흔히 준비하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고인 기준 서류만으로는 형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부모 기준 서류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그 결과를 채권자 연락에 대응하는 자료로 보관합니다.

판정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결론을 가르는 세 갈림길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이고,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표시해 보면 확인할 서류가 드러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서류와 연락받은 날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유언이 있을 때형제자매상속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뒤 남는 길은?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지인이나 단체에 남겼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 없다고 해서 상속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순위는 그대로이므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받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어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넘어간 경우 형제자매가 따져볼 것은 유언 자체이며, 아래 다툼이 받아들여질지는 유언서의 형태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세금형제자매 상속세와 상속 공제, 무엇을 확인하나

상속세는 민법이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세금 신고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방향을 정한 뒤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공제도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할 때와 같은 구성으로 적용된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신고 기한과 신고할 사람, 상속재산·채무 목록과 평가 자료,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내용, 포기한 경우의 세금상 처리입니다.

FAQ형제자매 상속에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