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법 개정, 무엇이 확정되었나요?

유류분 법 개정으로 확정된 변화는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보상 증여의 제외, 상속권 상실 선고 네 가지입니다. 네 변화는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뿐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들어 있고, 부칙 제3조는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표의 세 번째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일이 2026. 3. 17. 전이면 반환 방식은 구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따르고,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사망일이 그 이후라면 개정 조문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은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그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은 문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첫 번째 빈칸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 그런데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시점과 수증자가 실제로 지급할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같아야 하는지는 개정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뒤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감정 시점을 두고 양측 주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자료를 상속개시 무렵과 현재 시점으로 나눠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은 언제인가요?

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했지만, 그 날이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인지, 조정신청일인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자의 기산점이 걸린 두 번째 빈칸입니다.

구법 시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 취지가 개정 조문의 '청구한 날'에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이율 역시 제1115조가 따로 정하지 않아, 어떤 이율이 붙는지는 사안과 앞으로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일과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고, 제1117조의 1년 시효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양 보상 증여는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려면 그 증여가 실제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빈칸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도 유류분 계산에 함께 들어옵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없어서,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사건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단서의 요건은 '상당한 기간', '특별히',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처럼 평가가 필요한 말로 되어 있어, 같은 간병이라도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동거 기간, 간병의 정도, 송금 내역, 의료·요양 기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언제, 누가 청구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이며,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제1004조)과 다른 점입니다.

어떤 행동이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남은 네 번째 빈칸입니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에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여부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인 것: 유류분율·산입 증여·반환 순서·시효

유류분 법 개정 뒤에도 유류분율,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반환 순서, 청구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개정 내용을 알아보는 사이에도 흐릅니다.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개정 조문의 해석을 기다리기보다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유류분 폐지 시행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개정을 요구한 판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제도 전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었고 이후 국회의 개정으로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유류분 폐지 시행'이라는 표현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넓게 부른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 유류분 법 개정 기사는 제목보다 조문 번호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개정, 유류분 제도 개정이라는 같은 말 아래에서도 다루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내 사건에 유류분 법 개정이 적용되는지 3단계로 확인하기

유류분 법 개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 갈림길을 차례로 지나면 윤곽이 잡힙니다.

사망일은 기본증명서로 바로 확인되지만, 보상 증여 여부나 상실 사유는 송금 내역·진료 기록·가족 간 연락 기록을 함께 봐야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이런 갈림길을 자료와 조문 근거로 하나씩 짚는 방식으로 상담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법 개정 시행일과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