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으로 설정하는 신탁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계약을 맺어 만들어 두고 위탁자의 사망을 수익권 취득이나 급부의 시점으로 삼는 신탁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 유언신탁 유류분 다툼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을 둡니다. 유언신탁은 이 가운데 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에 재산을 맡을 사람(수탁자)과 이익을 받을 사람(수익자)을 정하는 형태이고, 부모가 사망해야 유언이 효력을 가지므로 신탁도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신탁법」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정하고, 이런 신탁에서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으로 만들어지므로 민법의 유언 방식은 문제되지 않는 대신, 그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부모님 서류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다고 모두 같은 신탁은 아닙니다. 신탁을 만든 문서가 유언장인지 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하면, 유언 효력과 산입 여부 중 무엇을 먼저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유언신탁도 유언이다: 5가지 방식과 검인

유언신탁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를 갖춰야 효력이 생기며,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제1073조①),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옮기는 일도 사망 뒤 유언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이고, 검인을 마쳤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자필증서라면 주소·날짜·날인이 빠졌는지, 출력한 본문에 서명만 했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공정증서라면 방식 다툼의 여지가 좁은 대신 유언능력이나 문구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유류분 계산식의 어디에 들어가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민법 제1113조①), 유언신탁 재산이 이 계산식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는지가 유언신탁 유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언신탁은 생전에 재산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망과 함께 유언으로 넘어가는 구조라서, 유증과 비슷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증과 같이 본다면 신탁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포함된 상태로 계산되고, 반환 순서에서도 증여보다 먼저 검토됩니다. 그러나 법적 명의는 수탁자에게 가고 이익은 수익자가 받는 구조라서, 법원이 유증과 똑같이 볼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전 계약형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이 계약 때 이미 넘어가 사망 당시 재산에서 빠져 있으므로, 제1114조의 산입될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008조 단서가 있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 규정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면, 아버지가 유언으로 주된 부동산을 신탁하고 큰아들의 자녀를 수익자로 정해 다른 자녀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다른 자녀는 신탁재산을 포함한 기초재산으로 자기 유류분을 계산해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수탁자·수익자·유언집행자

유언신탁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신탁재산의 명의를 가진 수탁자로 할지, 실제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할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반환하는 사람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로 봅니다. 유언신탁에서는 재산의 명의는 수탁자에게 넘어가지만 경제적 이익은 수익자에게 돌아가므로, 누가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유언신탁 유류분 상대방은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단정하기보다 신탁원부와 유언서의 신탁 조항(수익권의 내용, 신탁 종료 시 재산의 귀속)을 확인한 뒤 수탁자와 수익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 어느 길을 먼저 갈까요?

유언신탁의 방식이나 유언능력에 의문이 있으면 유언 무효를 먼저 검토하되,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한도 함께 지키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언으로 설정하려던 신탁도 효력을 얻기 어렵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효 주장만 붙들고 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사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가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밝혀 두는 방법이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반환을 구하는 뜻과 대상 재산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유언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반환 방식: 가액 지급인가 원물 반환인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을 구하는 방향이,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언신탁 재산을 유증과 같은 자리로 본다면 제1116조에 따라 신탁재산 쪽을 먼저 검토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생전 증여로 넘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신탁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언신탁 유류분에서는 신탁이 설정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입니다.

상대방은 더 이른 시점에 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누구에게서, 어떤 서류로)를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유언신탁 유류분과 유언상속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