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후 몇 달이 지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형 명의로 넘어간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금융 조회로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 유언장이 나왔는데 효력이 의심스러워 다투는 중이고, 그사이 기간이 흐르는지 걱정됩니다.
• 상속포기 3월, 상속회복 3년 같은 다른 기간과 섞여서 무엇이 기준인지 헷갈립니다.

재산 유류분 청구 기간, 1년·10년 조문 문언 그대로

재산 유류분 청구 기간의 근거는 민법 제1117조 한 조문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출발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간을 함께 담고 있어서, 원문을 그대로 읽어 두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조문에서 읽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년의 출발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만 알았거나 형이 생전에 무언가 받았다는 말만 들은 단계라면, 출발점의 두 요소가 갖춰졌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흐르며 유류분권리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셋째, 조문은 두 기간 모두를 시효로 소멸하는 구조로 적고 있으므로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해당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상속개시 후 9년이 넘게 지나 처음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이 남아 있더라도 10년이 먼저 다가오므로 실제로 남은 기간은 10년 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유언 재산은 1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재산 유류분 청구 기간 중 1년은 재산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따로 따져 시작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시점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안 때가 생기는 대표 장면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유언 검인 날짜 자체가 1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절차에서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무렵이 안 때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검인 관련 서류를 받은 날과 참석 여부를 장부에 적어 두면 나중에 시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속재산유류분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을 한꺼번에 묶어 하나의 날짜로 계산하지 말고, 알게 된 경로와 날짜를 재산마다 분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기간과 산입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의 문제(제1117조)이고, 산입 범위는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는지의 문제(제1114조)라서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두 조문 모두 1년이라는 숫자를 쓰기 때문에 가장 자주 섞이는 부분입니다.

제1114조의 1년은 상속개시 전으로 거슬러 세는 기간이고, 제1117조의 1년은 상속개시 후 안 때부터 앞으로 세는 기간입니다. 오래전에 한 증여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산입)와 그 증여에 대해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기간)는 따로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서, 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땅도 계산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한 장부에는 재산마다 산입 여부와 청구 기한을 별도 칸으로 두고, 한 칸의 판단이 다른 칸을 대신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유산 유류분청구 기간과 헷갈리는 다른 기간 2가지

유산 유류분청구 기간(1년·10년)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3년·10년)이나 상속 승인·포기 기간(3월)과 다르고, 한쪽 기간을 지켰다고 다른 쪽 기간이 함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도마다 출발점과 쓰는 사람이 다르므로 표로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로, 상속인이라고 내세우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 장면을 전제로 하고, 누가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 자체는 있었지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 부족해진 장면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 구조가 다르므로 3년이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승인·포기의 3월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월의 연장은 승인·포기를 위한 것이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1년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청구한 것이 되나요?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 유류분 청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법이 보장한 몫이 부족한 만큼을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1. 1상대방과 재산 특정 — 누구에게, 어떤 증여·유증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지 적습니다. 대상이 막연하면 나중에 의사표시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2. 2반환 의사표시 —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도달 증빙을 보관합니다.
3. 3조정 또는 소 제기 —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제262조②) 등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4. 4소송 이후 관리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때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들고,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환 의사표시가 유류분 사건에서 이런 일반 규정과 어떤 관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조정이나 소송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갈림길 3가지와 준비

재산 유류분 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와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재산마다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세 갈림길을 재산별로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1차 조치로 오늘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재산별 기한 장부입니다. 아래 여섯 칸을 재산마다 한 줄씩 채우면 1년과 10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애매한 칸은 가장 이르게 볼 수 있는 날로 1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 금융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기본 자료가 되고, 부족한 금융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언제나 원하는 내역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으며, 상담에서는 장부의 날짜 칸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재산 유류분 청구 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