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대응, 받은 서류부터 확인

유류분반환소송 대응의 첫 단계는 받은 서류의 이름과 송달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장 부본, 가압류·가처분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서류마다 법이 정한 기한과 다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본안 소송 전에 등기부를 보고서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서와 화해권고결정 이의 기한은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조문에 기한이 없지만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제283조 제3항) 늦출수록 재산이 오래 묶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 30일 기한 계산과 답변서 첫 장 구성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로 잡혀 있을 수 있어 송달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서 첫 장에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아래 여섯 칸 중 다툴 칸을 골라, 증거가 있는 칸부터 적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자녀끼리의 분쟁에서는 4번·5번 칸이 주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방어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소송 방어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 가운데 사정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가처분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가처분 이의도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3조 구조로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재산 반환인지 가액 지급인지 달라지므로, 보전처분이 청구와 맞는지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소송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점

유류분 반환소송 위헌 결정과 그 뒤의 민법 개정으로, 피고가 답변서에서 점검할 항목이 네 가지 생겼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내 사건에 걸리면 증여 서류와 간병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형제유류분 반환 소송 대응 — 원고가 고인의 형제자매인지, 자녀(형제) 사이인지

형제유류분 반환 소송 대응은 원고가 '고인의 형제자매'인지, '고인의 자녀인 형제'인지부터 가려야 방향이 잡힙니다.

자녀 사이의 분쟁에서는 원고도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가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은 원고의 부족액을 줄이므로, 결혼·주택 마련 등으로 원고에게 건너간 돈의 흔적이 방어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어떤 지출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유류분반환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다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전부 소송비용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어 사건 비용은 아래 항목이 사건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사례 — 흔히 겪는 일

유류분반환소송사례 가운데 피고 쪽이 자주 겪는 일은 몇 가지 장면으로 반복됩니다. 아래는 특정 사건이 아닌, 흔한 오해를 정리한 가상의 장면입니다.

"답변서는 첫 변론 때 말로 하면 되지 않나요?"

판정 청구를 다툴 생각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가압류에 이의하면 등기가 바로 풀리죠?"

판정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의 취소신청(제288조 제1항 제2호)은 별도의 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냥 두면 없던 일이 되겠죠?"

판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가상의 예로, 어머니를 오래 모신 둘째가 생전에 집을 증여받고 다른 자녀에게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간병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보상 증여 주장을 세우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을 나눠 답하게 됩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낼 때 — 화해계약과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알고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제732조).

소송 중이라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 기간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시기뿐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신청 취하나 집행 해제의 순서), 같은 상속에 관한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재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