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통장에서 형제 한 명의 계좌로 큰돈이 여러 번 이체된 기록을 사망 후에 발견했다
• 현금 인출이 잦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형제가 설명하지 않는다
• 상대가 "빌린 돈이다", "생활비였다", "모시고 산 대가다"라고 말한다
• 남은 예금과 부동산이 거의 없어, 현금 증여를 빼면 계산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

01현금증여 유류분소송은 부동산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금증여 유류분소송은 등기부 한 장으로 증여가 드러나는 부동산 사건과 달리, 증여 사실 자체를 계좌 흐름으로 증명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원인과 날짜가 공적 장부에 남지만, 현금은 이체 명목이 비어 있거나 인출된 뒤 손에서 손으로 건너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현금 사건은 준비 순서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차이를 먼저 알면 소송 중 자료를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상담에서 늘 강조하는 말은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것입니다. 현금 사건은 입증과 회수가 동시에 걸려 있어, 소장 작성 전에 계좌 자료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받은 사람별 산입 판정표, 누가 받았느냐가 첫 갈림길

현금 증여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그 돈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몫을 특별수익으로 조정하는 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이지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현금이라도 형 본인의 계좌로 갔는지, 형수 계좌로 갔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쟁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03생활비·용돈·빌려준 돈, 증여와 무엇으로 가르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아니며, 그 돈의 성격이 생활비·대여·보상 중 무엇이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법원은 송금 금액과 빈도, 당시 부모님과 자녀의 생활 형편, 다른 자녀와의 형평 등을 함께 살펴 특별수익인지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달 보낸 생활 보조와 한 번에 보낸 주택 자금은 같은 송금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계좌 자료와 가족 사정을 놓고 보아야 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이 되고, 그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빌린 돈"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그 돈이 곧바로 계산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여재산 대신 제1113조①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쪽에서 다시 따져 볼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04증여유류분소송절차 6단계, 현금증여 유류분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여유류분소송절차는 자료 정리, 청구 의사표시, 가압류 검토, 소장 제출, 금융자료 확보, 판결·집행의 6단계로 이어지며, 현금 사건은 첫 단계인 자료 정리가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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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

   현금 증여 연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받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산 부동산 등기부를 모읍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소송 단계에서 보충할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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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의사표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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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검토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을 소명할 자료부터 챙깁니다. 관할은 제278조에 따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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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제출

   증여받은 사람을 피고로 하고, 청구원인에 기초재산·유류분액·부족액 계산과 현금 증여 연표를 정리합니다.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인지 재산 반환인지가 달라집니다(아래 7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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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료 확보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 촉탁(사실조회)은 법원이 단체·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이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기관의 보관 상황에 따라 회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거래가 언제나 조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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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집행

   판결 뒤에는 상대와 임의 이행을 협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 채권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3단계에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이 단계의 회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실조회 회신 속도, 감정이 필요한지, 조정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생략하거나 앞당길 수 있는 단계가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5증여유류분소송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증여유류분소송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보전처분 비용, 변호사 보수가 사건마다 다르게 조합되어 정해집니다. 아래 장부처럼 항목을 나눠 보면 내 사건에서 어떤 비용이 생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이기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므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증여 유류분소송에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 전에 연표와 계좌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면 소송 중 조회해야 할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06증여받은 쪽이 내세우는 항변 4가지와 대응

현금증여 유류분소송에서 증여받은 쪽이 내세우는 항변은 대체로 대여, 생활비, 부양에 대한 보상, 시효 네 가지로 모입니다. 각 항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알면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07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청구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금증여 유류분청구의 내용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개정 제1115조①과 구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로 달라집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 대상이 원래 금전이라 어느 쪽이든 돈으로 돌려받는 모습이 되지만, 이자 부분과 청구취지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8증여 유류분 소송, 현금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