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넘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 부모님 두 분이 몇 년 간격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분 재산부터 따져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 증여가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미 10년이 지나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형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유류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은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살아 계신 부모님이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더라도,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을 지금 유류분으로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형제의 요구로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살아 계신 가정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는 아버지 상속 사건에서 다투고, 어머니가 지금 형에게 넘기는 예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상속 사건에서 다룹니다.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은 피상속인이 다르므로 법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건입니다. 피상속인마다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기초재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가 따로 정해지고, 「민법」 제1117조의 시효도 사건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건에서는 살아 계신 배우자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유류분권리자이므로(제1112조), 어머니 본인의 몫과 자녀들의 몫이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사건은 그 분이 돌아가신 날 새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건의 기초재산에는 그 분이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갖고 있던 재산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분이 생전에 자녀 한 사람에게 따로 준 증여는 두 번째 사건에서만 문제됩니다.

상속개시일이 다르면 적용되는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2026년 3월 17일 전에, 어머니가 그 뒤에 돌아가셨다면 같은 형을 상대로 하더라도 두 사건의 청구 내용이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 정리해 둘 1차 조치 3가지

20년전 증여 유류분소송도 가능한가요?

20년전 증여 유류분소송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형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증여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안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시효를 증여일부터 세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20년 전 증여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년 시효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증여 사실까지 알게 된 때가 기준이므로, 형이 받은 아파트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사건마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형제일 때와 며느리·사위·손자일 때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형제인지,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자인지에 따라 계산에 넣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인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오래전에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 재산은 어떤 가치로 계산되나요?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오래된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20년 전에 넘어간 아파트나 땅이라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금액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 뒤에 건물을 고치는 등으로 가치가 달라졌다면, 어느 부분까지 증여 재산의 가치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환산 방식은 감정 결과와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평가 기준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준 증여는 아버지의 상속개시 당시, 어머니가 준 증여는 어머니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따로 평가하므로, 같은 집이라도 어느 분이 준 것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세우는 항변 4가지와 대응 방향

형제의 항변은 대개 부양 보상, 시효, 증여 아님, 이미 정산이라는 네 갈래로 나옵니다. 항변마다 조문상 요건을 확인하고 자료로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 유류분 소송 진행 순서와 상속개시일별 청구 내용

증여 유류분 소송은 사건 나누기, 자료 확보, 청구 의사표시, 보전처분 검토, 소장 제출과 입증, 판결 후 회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모님 두 분의 상속이 모두 개시되었다면 이 순서를 사건마다 한 번씩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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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나누기 · 부모별 증여 연표로 각 증여가 어느 분의 사건에 속하는지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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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보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계좌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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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의사표시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1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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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검토 · 받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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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제출과 입증 · 금융거래 조회와 감정으로 증여 사실과 가치를 다투고, 변론과 조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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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회수 · 임의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두 분의 상속개시일이 기준일을 사이에 두고 갈리면, 같은 형을 상대로 한 두 청구라도 청구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 사건별로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이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증여 유류분 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