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여러 해 간병과 수발을 맡았고, 그 무렵 집이나 예금을 증여받았다
• 형제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을 받았고, 답변서 기한이 신경 쓰인다
• "기여분을 주장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도 그 주장이 통하는지 모르겠다
• 증여 당시 "그동안 고생했으니 주는 것"이라는 말은 오갔지만 남은 문서는 거의 없다
•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데,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

유류분반환소송 기여분, 막힌 문 하나와 열린 문 하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가 된 수증 자녀가 기댈 수 있는 길은 기여분 항변이 아니라 제1008조 단서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특별한 부양이라는 사정에서 출발해 자주 섞이지만, 법이 유류분과 연결해 둔 통로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기여자의 상속분을 늘려 주는 제도이고,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정한 조문이고,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기여했다"는 주장보다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증명입니다.

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은 막혀 있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이 막힌 이유는 민법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있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 산정에 끌어올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해 반환할 몫을 줄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기여분 문제에서 피고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은 간병한 사실과 기여분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병과 동거의 사실 자체는 버릴 이유가 없고, 제1008조 단서에서 다시 쓰이는 핵심 재료입니다. 같은 사실을 어느 조문의 요건에 맞춰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열린 문 제1008조 단서, 요건 4칸 채우기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문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칸 중 하나라도 비면 단서의 문이 좁아집니다. 특히 셋째 칸의 연결고리는 피상속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증여 당시 남은 흔적을 모으는 일이 방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1008조 단서가 인정되었을 때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조문이 계산식을 따로 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과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얼마가 빠진다고 단정하기보다 보상 증여라는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우리 사건에 단서가 적용될까요? 상속개시일로 먼저 판정하기

제1008조 단서가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서는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들어 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단서의 개정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부칙의 기준 시점은 사건마다 사망일과 대조해야 하므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사망일을 확정한 뒤 판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에 해당하면 소장·증여 서류·간병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보상 증여를 보여 줄 입증 자료, 무엇부터 모을까

유류분반환소송 기여분 사건에서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 피고는 부양·기여의 사실, 그 기간과 정도, 그리고 증여와의 연결을 각각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기억에 기댄 진술만으로는 단서의 네 칸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부양·간병 연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도별로 동거 여부, 간병의 내용, 비용 부담자, 증여 시점을 한 장에 적으면 빈칸이 어디인지 바로 보이고, 답변서와 이후 준비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다른 형제가 함께 간병했거나 비용을 나눠 냈다면 그 사실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고가 낼 반대 자료를 미리 알아야 특별한 부양의 정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여분을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008조의2①②).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아무 때나 따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008조의2④는 제2항의 청구를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즉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를 말합니다.

기여분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제1008조의2③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정합니다.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생전 증여로 대부분이 넘어간 사건이라면 기여분 심판의 실익 자체가 작을 수 있습니다.

분할 절차에서 정해진 기여분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기여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제1008조 단서와 시효 방어를 따로 준비하는 두 갈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시효, 소장에서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소장을 받은 피고는 기여 문제와 별도로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지고, 시효가 지났다면 단서 주장 이전에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피고의 1차 조치 4단계

유류분반환소송 기여분 쟁점이 걸린 사건에서 피고의 첫 단추는 기한 관리와 연표 작성입니다. 아래 순서면 답변서의 주장과 자료가 정리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주요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세부 입증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강하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온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구조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피고 사건에서는 단서 요건과 시효, 가액 평가를 한 장에 놓고 답변서 순서를 설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