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사망 후 꽤 지나서야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소송은 아직 내지 않아 1년이 지났을까 걱정됩니다.
• 소장을 냈다가 취하했거나 각하되어 다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증여를 받은 쪽인데, 상대방 청구가 시효로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유류분반환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소멸시효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시효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조문상 두 기간은 모두 '시효'입니다. 10년을 제척기간으로 소개하는 설명도 있지만, 조문은 10년에 대해서도 '같다'고 적고 있어 성질을 다르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시계가 따로 돌고, 먼저 끝나는 쪽이 권리의 끝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일부터 10년을 세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문이 정한 10년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입니다.

02'안 때'의 두 요소: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1년 시효의 시작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만 알았거나, 반대로 생전에 재산이 넘어간 사실만 어렴풋이 들었다면 두 요소가 함께 갖추어졌는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는 결국 증거로 정해집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 거래내역을 받은 날, 가족에게서 증여 이야기를 들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은 가장 이른 날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인은 각 날짜의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라면 '안 때'도 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작년에 알았고 예금 이체는 이번 달에 알았다면, 두 건의 1년 시계가 같은 날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정은 가장 이른 날에 맞춰야 먼저 알게 된 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035문항 자가진단: 유류분반환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까?

자가진단에 앞서 날짜 4칸을 먼저 채워 보세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서류에 적힌 날짜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확실하지 않은 칸은 비워 두고 그 칸을 증명할 자료부터 찾는 것이 오늘 할 1차 조치입니다.

②·③ 중 늦은 날이 1년 시계의 출발점 후보가 되고, ①이 10년 시계의 출발점입니다. ④가 두 시계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자가진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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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①)부터 10년이 지났나요?

   예 · 그 전에 청구한 기록이 없다면 10년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아니오 · 2번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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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알고 있나요?

   예 · 3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오 · 1년 시계는 출발 전일 여지가 있으나 10년은 흐르니 재산 조사를 서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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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③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나요?

   예 · 4번으로 넘어가 그 안에 행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아니오 · 남은 기간 안에 반환 의사표시나 소 제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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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안에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나 소 제기를 했나요?

   예 · 내용·도달·상대방이 증명되는지 점검하고 5번으로 갑니다.

   아니오 · 1년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니 '안 때'가 더 늦다는 반론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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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증여 건이 여럿이라면 각각에 대해 행사했나요?

   예 · 소송 중·판결 뒤 구간을 관리합니다(아래 4~6번 항목).

   아니오 · 빠진 상대방·빠진 건은 따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답이 나오는 문항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3번과 4번은 '안 때'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04유류분반환소송시효, 언제 멈추나요?

유류분반환소송시효를 지키는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장을 내기 전이라도 재판 밖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또는 같은 조에 열거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송달된 날이 아니라 소장을 낸 날이 기준이므로 접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1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권리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재산에 관해 반환을 구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도달 사실은 배달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뒤 생기는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이 다시 어떤 시효를 따르는지는 판례로 다뤄지는 영역이라, 내용증명만 보내고 오래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69조), 형제 중 한 사람이 소를 냈다고 다른 형제의 시효까지 함께 관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함께 청구하려면 각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①). 그 경우에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②).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반환을 독촉하는 연락이 최고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날짜부터 6월의 기한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06판결 뒤 회수 구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①).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고(제165조②),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65조③).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회수를 위한 새 구간이 시작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②).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2호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판결 뒤 10년이 다가오는데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시효를 끊기 위한 소를 다시 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허용 범위와 요건은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07시효 항변을 하거나 받을 때: 상대방·증여 건별로 따로 봅니다

유류분반환소멸시효는 상대방과 증여·유증 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에게 간 아파트와 손자에게 간 예금처럼 받은 사람과 재산이 다르면 '안 때'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가장 이른 '안 때'를 기준으로 상대방 전원과 건별 재산을 특정해 행사 기록을 남깁니다. 청구받는 쪽이 시효를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1년이 지났다는 말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①). 시효 완성 전 상대방이 의무를 인정하는 말은 승인이 문제 될 수 있고, 완성 뒤의 인정은 시효이익 포기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협의 중 남긴 문자 한 줄도 살펴야 합니다.

시효 다툼은 법리만큼 날짜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와의 상담에서도 날짜 4칸부터 맞춰 봅니다.

08유류분반환 청구는 소송으로만 하나요? 시효 FAQ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