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소송을 냈는지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개시됩니다. 개정 규정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한 사건을 시행일 뒤에 청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액지급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건이라면 생전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반환 방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끝내지 않고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으로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여도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시점이나 장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이 가액지급 방식을 택한 이유

종전의 원물반환은 증여된 부동산 자체나 그 지분을 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 방식은 유류분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직접적이지만, 분쟁이 끝난 뒤 청구자와 상대방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유물의 사용, 임대수익의 배분, 세금과 수선비 부담, 처분 여부를 놓고 다시 다투는 사례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와 유류분 정산을 분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청구자는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금전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가압류 필요성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지급이라고 해서 계산이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의 형태가 돈으로 바뀌어도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과정은 여전히 복합적입니다. 사망 당시 남은 적극재산에 어떤 생전증여를 더할지, 상속채무 중 무엇을 뺄지, 청구자와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은 얼마인지, 청구자가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순재산은 얼마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 하나만 보고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등기부에 적힌 거래가액이나 과거 신고가액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의 성격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담보채무가 붙어 있다면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회원권처럼 평가가 어려운 자산은 산정 근거를 구체화해야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

현행 규정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배달조회, 문자나 전자우편의 송수신 기록, 소장 송달일 등을 시간순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류분을 알아보겠다는 말이나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요청한 표현만으로 어느 범위의 가액지급을 청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취지,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 문제와 별개로 유류분 행사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종전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의 대상부터 특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대방에게 어느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할지, 증여된 주식이나 동산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가액만 계산하면 청구취지와 증거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가액으로 정산하는 데 합의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서 가액반환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언제나 원물청구를 금전청구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자가 구하는 방식, 상대방의 대응과 목적물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은 사건별로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현재 현행 가액지급청구의 모든 평가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리한 충분한 판례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전 원물반환의 예외로 인정되던 가액반환 법리를 현행 규정에 그대로 옮겨 평가시점을 단정하면 이후 판단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시점의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 감정사항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초 상담에서 계산한 금액은 잠정치일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자료가 추가되거나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시된 숫자를 확정적인 결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례로 보는 적용 순서

이 사례에서도 곧바로 아파트 가격의 일정 비율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생전증여, 남은 예금, 채무, 각 자녀가 이미 받은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부족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구법 사건에서는 반환할 지분을, 신법 사건에서는 지급할 금액과 이자를 구체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망 당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과 채무 목록을 작성합니다.
• 상속인과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증여일, 계약서, 등기사항과 계좌 흐름을 정리합니다.
• 유언장, 유증 집행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다면 원본과 사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미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했다면 발송 문서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처분 움직임이 있다면 매매광고, 등기변동, 담보설정 등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합의도 법 적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가액지급 사건에서는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 지연 시 처리와 담보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새로운 공유관계를 만들지 않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가액정산을 원한다면 목적물의 평가방법과 기준시점, 세금과 등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만 합의하고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를 남겨두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의 처리,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 합의로 종결되는 청구의 범위를 문서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망일 확인2026년 3월 17일 전후를 기준으로 적용될 반환방식을 나눕니다.
2. 기초재산 조사남은 재산, 채무, 유증과 생전증여를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3. 부족액 계산개인별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반영합니다.
4. 청구 문구 설계신법이면 가액지급과 이자, 구법이면 원물반환과 예외적 가액반환을 구분합니다.
5. 보전수단 선택금전청구는 가압류, 종전 원물청구는 목적물 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