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여 유류분 소송은 남은 재산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남은 재산이 없어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 부족이 생기면 단독증여 유류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최저선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전 재산인 집을 두 자녀 중 첫째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빚이 모두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간다고 보면 둘째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해 증여재산 가액의 4분의 1이 유류분액이 되고, 둘째가 받은 것이 없다면 그 몫 전부가 부족액으로 잡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산입 여부와 재산 평가부터 다퉈지므로, 이 분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고인에게 빚이 남아 있다면 따로 살필 점이 있습니다. 채무는 기초재산에서 전액 공제되어 유류분액을 줄이고,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오는 문제도 생깁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한다면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는 제1042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자격까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제1019조 제1항)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유류분 청구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자녀·배우자일 때와 제3자일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독증여에서 가장 먼저 가를 것은 받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를 거쳐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선 증여도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넣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제1114조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산입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사건에서 쌍방의 인식은 증여 당시 고인의 재산 상태, 증여 규모,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간접 사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14조 후문은 당사자 쌍방의 인식을 요구하므로, 고인만 알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받은 사람도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자료의 초점이 됩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받았다면 제3자 쪽 판단을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간 증여인지 다퉈지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기여 관계가 함께 따져질 수 있어, 자녀가 받은 사건과 같은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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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한 명인 소장에는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피고가 한 명인 소장도 증여와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독 증여 사건에서는 어떤 증여를 어떤 계산으로 다투는지가 청구의 원인을 채웁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고 유증이 없다면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반환이나 제1116조의 반환 순서가 앞에 나서지 않아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다만 조사 도중 유증이나 다른 증여가 더 드러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내세우는 항변 4가지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단독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수증자의 항변은 대체로 보상 증여, 대여·매매, 시효, 원고의 특별수익 네 갈래로 모입니다. 수증자의 사정도 정당할 수 있으므로 말의 강도가 아니라 자료의 유무로 판단해야 하고, 항변마다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다른 형제가 나서지 않으면 나 혼자 소송해도 되나요?

다른 형제가 나서지 않아도 본인의 부족액을 기준으로 혼자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제1112조에 따라 권리자별로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따로 계산되며,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는 형제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당사자 구성은 사건 자료를 보고 확인합니다.

혼자 진행할 때의 기준은 본인 몫입니다. 다른 형제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분수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조문은 없고, 형제의 몫까지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면 제1042조의 소급효로 상속인 구성이 달라져 분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도 사람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1년의 기산점으로 삼으므로 형제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소송은 결정 자체가 무겁지만, 협의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춘다는 조문은 없으니 협의와 기간 관리를 나란히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나요?

단독증여 사건의 증거는 상속인 확정, 증여 확인, 남은 재산과 채무, 거래 기록, 법원 절차 순서로 모으면 빈칸이 빨리 드러납니다. 고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재산 목록에서 출발할 수 없으므로 증여 기록을 먼저 쫓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증여 연표 한 장입니다. 아래 네 칸을 증여 한 건마다 채워 두면 산입 판단, 시효 계산, 소장 작성에 그대로 쓰입니다. 비는 칸이 곧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은 무엇을 검토하나요?

받은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단독증여 유류분 소송은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어 그 사람이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수단은 상속개시일과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만든 증여 연표와 등기 기록이 소명 자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보전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본안 일정과 기간 관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