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의 일이라 마음이 먼저 복잡해지지만, 유류분 청구의 첫걸음은 숫자와 날짜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입니다. 표 세 장은 각자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종이에 손으로 적어도 충분하고, 모르는 칸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면 그 빈칸이 곧 확보할 자료의 목록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가 권리자를 이 세 부류로 두고 있고, 제4호에 있던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언 효력이나 유언 밖 재산처럼 다른 길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상속에서 자녀로서 형제에게 청구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지위이므로 답이 다릅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와 생전에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른 상속인이든 제3자든 받은 사람이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과 증여가 섞인 사건은 순서부터 따져야 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②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므로, 표에는 받은 사람과 받은 것을 한 줄씩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장 상속인 표: 유류분청구 비율은 어떻게 적나요?

유류분청구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민법 제1112조). 1장에는 상속인 이름, 고인과의 관계,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곱한 값을 차례로 적습니다. 상속인 범위는 제1000조①의 순위에 배우자를 정한 제1003조①을 더해 확인하며, 후순위는 선순위가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부모님은 칸에 오르지 않습니다.

칸을 바꾸는 사건도 함께 메모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이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제1118조). 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제1042조), 포기는 대습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분모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장 재산 표: 증여 후 유류분 청구에서 넣고 뺄 것은?

증여 후 유류분 청구에서 2장의 기준은 상속개시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는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증여가 많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여는 받은 사람의 신분과 시기를 건별로 나눠 적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항변까지 함께 메모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여분을 정한 민법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2장을 채우려면 다음 자료를 오늘부터 모읍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재산이나 오래전 증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해도 표는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고인 명의 또는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보유 중인 계좌거래내역
• 유언장·증여계약서(있으면)

3장 기한 표: 언제부터 세어 언제까지 적나요?

유류분 청구의 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조문상 둘 다 시효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여한 날이 아니라 위 두 기준으로 세므로,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 때'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며,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투던 중이라면 판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표에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잡아 두면 안전합니다.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줄을 나눕니다.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고, 민법 제169조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장으로 보는 실익 판정: 부족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액이 0 이하이면 민법 제1115조①이 말하는 부족이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세 장을 겹쳐 아래 순서로 계산해 봅니다. 본인 몫의 공제 방식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고, 구체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
   기초재산2장의 상속개시시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
2. 2
   유류분액기초재산 × 1장의 내 값(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3. 3
   부족액유류분액 − 내가 받은 증여·유증 − 내 순상속분(상속으로 얻을 몫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값)

부족액이 0 이하로 나오는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증여가 큰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기초재산이 작아지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가 제1114조로 산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상의 예로, 자녀 둘 중 형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동생 역시 비슷한 시기에 큰 증여를 받았다면 동생의 3단계 값은 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판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표를 보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청구 경로 3가지 비교: 의사표시·조정·소 중 어디서 시작하나요?

유류분 청구의 경로는 재판 외 의사표시, 법원 조정 신청, 소 제기 세 가지이고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대상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이므로, 2장에 적은 재산과 받은 사람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거나, 같은 법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48조①), 세 장의 표는 소장의 재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문구도 달라집니다.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칙 제3조).

보전처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보전처분은 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을 때 판결 전에 검토하는 절차이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같은 법 제300조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반환이 문제되므로 처분금지 취지의 가처분을 우선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대상 재산과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할 일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장에 적은 부동산의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매각이나 담보 설정 움직임이 보이면 검토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청을 하더라도 3장의 날짜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받은 사람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표를 만들 때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