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고, 생전에 집이나 땅이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다.
•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해야 하는지, 유류분 소송을 내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다.
• 받아 간 사람이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까 걱정된다.

STEP 01 · 개념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엇을 돌려받는 소송인가요?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긴 재산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 즉 유류분이 모자라게 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받아 간 사람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며, 공동상속인인 형제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과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지금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대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절차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겨냥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일수록 분할보다 유류분 청구가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분할로 받을 몫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들어가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STEP 02 · 계산의 칸남은 재산·증여재산·채무를 한 표에 올리는 법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이 적더라도 증여재산을 더하면 기초재산이 커지고, 그만큼 상속인의 유류분도 커집니다.

더할 증여의 범위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대법원 판결은 그 증여를 1년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취지이지만(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액 →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 부족액

표를 채울 때는 숫자보다 칸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이 첫째 칸인지 둘째 칸인지가 달라지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이나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형태별 설계재산이 넘어간 형태별 소장 설계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은 무엇이, 누구에게,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같은 부족액이라도 부동산이 형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과 예금이 여러 번 이체돼 흩어진 사건은 증거 계획이 전혀 다릅니다.

표의 보전처분 칸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느 신청이 맞는지는 다음 섹션의 상속개시일 기준과 재산의 현재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STEP 04 ·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 — 청구취지가 갈리는 이유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1115조 제1항이 다릅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구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 증여라도 구법 사건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개정법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먼저 검토됩니다.

상속개시일 하루 차이로 청구취지의 문장이 바뀌므로, 사망일은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내 사건의 위치를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유언장, 사망일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STEP 05 · 보전처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검토하나요?

보전처분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소장 접수 전이나 접수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이 구조에 맞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 자체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같은 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구법이 적용되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가처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신청이 맞는지는 청구취지와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하며,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결정 뒤의 일정도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비용 구조까지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6 · 반환 순서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1차 상대방이고, 그것으로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나머지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원문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섞여 있을 때의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실제 자료를 놓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소장에는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을 함께 피고로 적되, 청구 순서와 각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나눠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STEP 07 · 기한접수 전 1년·10년 점검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1년은 사망일부터 바로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반환청구권을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밝히고 도달 증거를 보관한 뒤 소송으로 이어 가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유언장을 늦게 받았거나, 증여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점부터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FAQ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