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에 상속 다툼이 시작되면 법원 서류가 생각보다 자주 날아옵니다. 그중 '심문기일 통지서'는 처음 받아 보는 분이 많아 꼭 가야 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회사 일정과 겹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이 글은 그런 상속인을 위해 기일 종류별 출석 판단, 준비물, 불참 효과를 차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사건의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
• 유류분을 지키려고 걸어 둔 가압류·가처분에 상대방이 이의를 내서 기일이 잡혔다
•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본인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따로 왔다
• 유언장 검인·개봉 기일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QUESTION 01상속소송 심문기일 참석, 변론기일과 무엇이 다른가요?

심문기일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말을 듣는 기일이고, 변론기일은 판결을 하기 위해 공개 법정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기일입니다. 같은 상속 다툼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처럼 판결로 끝나는 민사소송은 변론기일로, 결정이나 심판으로 끝나는 사건은 심문기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사건의 기본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고 둡니다. 제2항은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위 「민사소송법」 조문이 아니라 가사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사건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론을 내리는 가사비송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상속인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이 잡히거나 조정기일이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 제목에 적힌 기일 이름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QUESTION 02어떤 상속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나요?

상속과 관련해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는 사건은 크게 가정법원의 분할·기여분 심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 민사법원의 보전처분 관련 사건으로 나뉩니다. 사건마다 근거 법률과 법원이 기일을 열 의무가 있는지가 달라서 아래 표처럼 구분해 두면 통지서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도 있으므로, 그날 할 말과 자료를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304조는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반면 가압류신청 자체는 제280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어, 기일 없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03본인이 꼭 가야 하나요,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상속소송 심문기일 참석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는 통지서가 누구에게, 어떤 문구로 왔는지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민사 보전 사건이나 유류분 본안의 변론기일은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법원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본인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기일 전에 사건 기록과 통지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기일 종류와 출석 대상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PREPARE심문기일에 법원이 묻는 것과 가져갈 자료

상속소송 심문기일 참석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무엇을 물어보느냐'입니다. 재판부는 주로 신청 이유,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 합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희망을, 가압류 이의라면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메모는 길게 쓰기보다 질문별로 짧게 정리해야 실제 기일에서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앞서 형제의 과거 행동을 길게 이야기하면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쟁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아래처럼 쟁점별로 사실, 증거, 원하는 결론을 한 줄씩 적어 두면 긴장한 상태에서도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위 메모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자기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숨기기보다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모르는 내용이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서면으로 내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UESTION 04심문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소송 심문기일 참석이 어려울 때 생기는 불출석의 효과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고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한 쪽의 진술과 제출된 서면만으로 심리가 진행되거나 종결될 여지가 있어, 사정이 생기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를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규정을 보면 구조가 분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 변론기일에도 양 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 같은 상소심 절차에도 이 구조가 준용되는데, 이때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제268조는 '변론기일'을 대상으로 한 조문이므로 심문기일 불출석에 같은 효과가 그대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실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05유언 검인·개봉 기일 통지를 받았을 때

유언 검인기일은 유언서의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여서, 상속인이라면 출석해 유언서의 모양과 내용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제1070조 제2항의 별도 검인 절차를 따릅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라면 개봉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민법」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인은 유언이 유효한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검인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검인기일에 참석해 유언 내용을 알게 되면 유류분 청구 기간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검인 과정에서 유증 사실을 안 경우 그때가 '안 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검인기일 날짜와 받은 서류를 꼭 보관해 두십시오.

FAQ상속 소송 기일,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