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 갈림길유류분 가액반환 방법,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의 첫 단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에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재산의 반환'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바꾸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사망일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서의 문장부터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유류분 가액반환이라고 부르지만, 개정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가액의 지급'입니다. 개정 조문이 이자의 시작점까지 함께 정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구했는지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곧 받을 돈의 크기와 연결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구법 아래에서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구법 사건에서 돈으로 받고 싶다면 재산이 이미 처분된 사정을 밝히거나 상대방과 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적등본과 등기부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STEP 02 · 순서도가액반환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가액반환 청구는 자료 확보와 부족액 계산, 재판 외 의사표시, 조정, 소송, 집행의 다섯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섯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산에 동의하면 합의서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1. 1. 자료 확보와 부족액 계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등기부와 계좌거래내역으로 증여·유증을 찾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자산을 조회하면 출발점이 잡힙니다.

2. 2. 재판 외 의사표시(내용증명)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도달 날짜를 남기려고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씁니다.

3. 3. 조정

   법원 조정 절차에서 지급 금액·시기·방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 판결보다 조정이 현실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4.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답변서 공방, 금융거래 사실조회·감정 같은 입증 단계를 거쳐 판결로 갑니다. 조정으로 돌아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5. 집행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시간이 가장 촉박한 곳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아래 메모표를 오늘 채워 두시기 바랍니다.

기산점 계산과 함께 오늘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매매·근저당 이력 확인)
•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유언장·증여계약서(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STEP 03 · 청구서청구서·청구취지에 적을 것 세 가지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에서 청구서와 소장의 청구취지는 무엇 때문에, 얼마가, 언제부터 부족한지를 담아야 합니다. 대상이 흐리면 상대방은 그 재산은 증여가 아니었다고 다투고, 금액 근거가 흐리면 심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기초재산에 넣을 증여의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오래전 증여라도 자료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STEP 04 · 분담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분담의 틀을 정합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장남에게 생전에 상가를 증여하고 차남에게 유언으로 예금을 남겼다면, 막내는 먼저 유증을 받은 차남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장남의 증여에서 찾는 순서가 됩니다. 받은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어 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실제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한 명을 빠뜨리면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하거나 청구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해지고 시간도 늘어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받은 사람 전원의 명단과 각자 받은 재산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분담 계산과 보전처분 대상 선정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STEP 05 · 평가가액은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하나요?

가액을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할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고, 구법 사건에서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게 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법 아래에서 지급할 가액의 기준 시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이미 팔렸다면 매매대금이 그대로 가액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시점과 평가 기준 시점 사이에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어느 기준이 다툼의 중심이 될지 따져 보아야 하고,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집을 이미 팔았으니 돌려줄 게 없다"

"아버지를 내가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야 한다"

"10년도 넘은 증여라 계산에서 빠진다"

STEP 06 · 회수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단계, 가압류와 강제집행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의 마지막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법 사건처럼 가액의 지급을 구한다면 소 제기 전후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구법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구조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함께 거론됩니다.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이면 강제경매, 예금·임대료 같은 채권이면 채권압류를 거쳐 현금화하는 구조입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때에도 지급 기일과 불이행 시 처리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으며, 상담 단계부터 소송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FAQ유류분 가액반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