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별로 정해 둔 최소한의 몫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해 나오는 분수입니다. 법이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자녀라도 형제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지에 따라 분수가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본 비율이고,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2항). 법정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 위에 비율을 한 번 더 곱한 값이라, 법정상속분 분수를 틀리면 법정유류분 분수도 그대로 틀립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이유는 '법정'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법정유류분은 법이 정한 비율이라는 뜻일 뿐이고,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되는 증여, 채무,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몫까지 넣어야 정해집니다.

법정유류분 계산 4단계 한눈에 보기

법정유류분 계산은 법정상속분 분수 확정, 제1112조 비율 곱하기, 기초재산 산정, 특별수익·순상속분 공제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앞의 두 단계는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끝나는 분수 작업이고, 뒤의 두 단계는 재산 자료가 필요한 금액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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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분 분수 정하기

   제1000조 제1항(상속 순위), 제1003조 제1항(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균분·5할 가산)로 내 법정상속분 분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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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2조 비율 곱하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해 법정유류분 분수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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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재산 산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어떤 증여가 들어가는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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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액 확인

   법정유류분 분수에 기초재산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1·2단계 분수가 틀리면 3·4단계를 아무리 꼼꼼히 해도 결과가 어긋납니다. 상대방이 계산서를 먼저 보내온 경우에도 금액 칸보다 분수 칸을 먼저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3단계의 증여 범위는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뒤에서 보듯 별도의 판례 취지가 있어 갈림길이 됩니다.

가족 구성 6유형별 법정상속분·법정유류분 분수표

가족 구성만 확정되면 법정유류분 분수는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로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제1112조 비율을 곱한 결과입니다. 배우자 5할 가산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만 붙습니다.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계존속인 부모는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후순위라 상속인이 아니고, 그래서 유류분도 없습니다. 둘째, ⑥처럼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해 있거나 자녀가 네 명 이상인 가족도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를 1.5, 다른 동순위 상속인을 각 1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누면 법정상속분이 나오고, 여기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하면 법정유류분입니다. 동순위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유류분' 흔한 오해 5가지, 조문으로 바로잡기

법정유류분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분수와 금액을 섞거나, 옛 정보를 그대로 믿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조문 문언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내 분수가 맞는지 갈리는 갈림길 3가지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분수표가 바뀌는 경우: 대습상속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칸을 그 직계비속이 이어받고, 상속포기가 있으면 포기한 사람의 칸이 없어지고 남은 사람의 칸이 커집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분수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칸이 바뀌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01조의 대습 원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결격)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제1010조 제1항), 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제1010조 제2항).

가상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될 가족에서 자녀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피대습자의 법정상속분 2/7을 손자녀 둘이 1/7씩 나누고, 법정유류분은 각 1/14입니다. 반면 같은 가족에서 자녀 한 명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몫 2/7은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 3 대 2의 비율로 귀속되어 배우자 3/5, 남은 자녀 2/5가 되고 법정유류분은 표 ①유형과 같은 3/10, 1/5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원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지 않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 구성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판례가 얽혀 있어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유류분 계산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내 칸 찾기)

법정유류분 계산 전에 아래 항목에 차례로 답하면 분수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정리됩니다. 한 항목이라도 '모르겠다'가 나오면 그 칸은 서류를 확인해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마치면 분수 확정 단계는 끝납니다. 그다음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단계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 자료를 모아 기초재산 표를 채웁니다.

유류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