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나 제3자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고, 생전 증여는 거의 없는 경우
• 인터넷 계산기에 유증 재산을 증여 칸에도 넣었더니 숫자가 이상하게 커진 경우
• 유증받은 사람이 형제(공동상속인)인지 며느리·사위·단체 같은 제3자인지에 따라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한 경우
•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부양 같은 부담이 붙은 유증인 경우

유증 유류분계산, 증여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증 유류분계산은 증여 사건과 같은 공식을 쓰지만, 유증 재산을 넣는 자리가 다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칸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더하는 칸은 증여재산, 빼는 칸은 채무 전액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유증 목적 재산은 사망 순간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상 유증 재산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칸에 이미 포함되고, 증여재산 칸에 다시 더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는 생전에 이미 피상속인을 떠난 재산이라 따로 가산하는 칸이 있는 것입니다.

기간 제한도 다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증여에 관한 규정이므로, 유언장을 언제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유증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대법원 판결 취지상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사건은 칸 배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증 재산을 두 번 더하는 실수, 기초재산 표로 바로잡기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유증 목적 부동산을 남은 재산 칸에 넣고 증여 칸에도 다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재산이 부풀어 내 유류분액도 커지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계산서 전체의 신뢰를 문제 삼습니다. 반대로 유증 재산을 어느 칸에도 넣지 않으면 기초재산이 줄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깎게 됩니다.

①칸의 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계산표의 청구인은 자녀·손자녀, 배우자, 부모·조부모 중에서만 정합니다.

특정 재산 유증과 포괄유증은 계산·상대방이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유증은 특정한 아파트나 예금처럼 개별 재산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고, 포괄유증은 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포괄수유자에 대해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와의 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계산이 맞습니다.

실제 유언장은 두 방식이 섞여 있거나 문구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나열하면서 나머지 전부를 준다고 적었다면 앞부분은 특정유증, 뒷부분은 포괄유증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 문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유언장 전체와 작성 경위를 함께 봐야 하고,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부족액 = 유류분액 − (내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유증 유류분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앞의 두 단계는 누구에게나 같은 곱셈이고, 사건마다 크게 갈리는 곳은 마지막 단계의 괄호 안입니다.

내 특별수익은 내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유증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제1008조의 특별수익 구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내 순상속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상 상속으로 실제 얻는 재산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몫입니다. 유증이 재산 거의 전부를 가져가면 남은 상속재산이 적어 순상속분이 작아지고, 상속채무만 떠안으면 0보다 작아져 부족액이 그만큼 커질 여지도 있습니다.

수유자가 여럿이거나 증여와 섞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부족액이 정해진 뒤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나눕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증만 있는 사건이라도 계산 중에 생전 증여가 발견되면 이 순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유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이 기준입니다. 조문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가상의 예라면 A와 단체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B의 부족액을 나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유자 중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거나 부담이 붙은 유증이면 다시 계산하나요?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유증 유류분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제1078조) 포기도 상속 포기의 방법과 기간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포괄유증이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090조는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하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재계산할 때 기초재산은 그대로입니다. 포기된 재산은 처음부터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곳은 순상속분입니다. 포기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오면 남은 상속재산이 늘어 내 순상속분이 커지고, 부족액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수유자가 포기했다면 그 사람의 특별수익도 사라지고, 늘어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류분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갈림길과 오늘 할 일

같은 유언장이라도 아래 세 가지에 따라 계산 결과와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표시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유언장 사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 유언장 사본과 검인조서를 확보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제1091조 제2항).
• 유증 목록 표를 만듭니다. 재산,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 여부, 특정·포괄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개시 시 재산과 채무 목록을 채웁니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