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마다, 사람마다 말하는 분수가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데 배우자 몫을 어떻게 잡는지 헷갈리는 분
•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어 조카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어 청구할 몫이 남는지 알고 싶은 분

상속 유류분 이란 무엇이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유류분이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고, 그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민법 제1009조로 법정상속분을 구하는 일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둘째 단계는 그렇게 나온 분수에 본인의 유류분율을 곱하는 일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순위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00조) 직계존속의 유류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자녀 수·배우자 유무별 상속 유류분 비율 조견표

상속 유류분 비율은 가족 구성만 알면 아래 조견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의 분수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모두 살아 있고 상속포기나 결격 같은 사정이 없는 기본형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조견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열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인인 구성에서는 전원의 유류분을 더하면 언제나 2분의 1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포함된 구성은 부모 몫에 3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합계가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자녀가 4명 이상이거나 표에 없는 구성도 같은 방법으로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1.5, 자녀 한 명을 1로 놓고 전체를 더한 값을 분모로 삼으면 법정상속분이 나오고, 거기에 유류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유류분 비율 계산법, 합계 검산 3줄로 확인하기

유류분 비율 계산법이 맞았는지는 상속인 전원의 분수를 한 줄에 적고 세 가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수만 보면 틀린 곳이 보이지 않지만, 전원을 나란히 놓으면 어긋난 자리가 드러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족을 예로 들면,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이고 합은 1입니다. 유류분은 14분의 3, 7분의 1, 7분의 1이고 합은 2분의 1입니다. 세 줄이 모두 맞으면 유류분 비율 계산은 기본형에서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포함된 구성에서는 셋째 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만 상속인이면 유류분 합계가 3분의 1이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하면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틀린 계산 3가지, 검산으로 직접 잡아 보기

아래 세 가지는 상속 유류분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를 가상의 예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검산 세 줄 가운데 어느 줄에서 걸리는지 연습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세 가지 예가 보여 주는 것은 합계가 맞는다고 계산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계 검산은 전원을 빠짐없이 적었다는 전제에서만 힘을 가지므로, 명단과 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줄 가운데 한 줄이라도 맞지 않거나 명단이 확실하지 않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견표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견표는 대습상속·상속포기·상속권 상실 선고처럼 상속인 명단이 달라지는 사건과, 비율은 있어도 부족액이 남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유류분 비율이라는 말이 헷갈리는 이유

상속세 유류분 비율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한 말로 묶은 것이어서 헷갈립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는 상속인의 몫에 관한 분수이고, 상속세는 세법이 정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이나 공제는 유류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유류분 비율도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유류분이 만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재산이나 가액을 돌려받으면 상속인마다 실제 받은 재산이 달라지므로 세금 신고 내용을 다시 살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세법 문제여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고, 비율 계산과는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비율 다음에 곱하는 대상, 기초재산

상속 유류분 비율은 분수일 뿐이고, 실제 유류분액은 그 분수를 기초재산에 곱해야 나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어디까지 넣는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달리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을 뺀 것이 부족액이고, 이 뺄셈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판결과 실무가 쓰는 계산 틀입니다. 같은 7분의 1이라도 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본인이 받은 것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몫은 크게 달라집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갈립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민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112조의 2분의 1과 3분의 1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비율을 확정하는 순서와 체크

내 유류분 비율은 서류로 상속인 명단을 확정한 다음에 분수를 찾는 순서로 정리하면 틀릴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네 단계는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피상속인 기준 서류 떼기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을 확인합니다. 오래된 가족관계는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사망한 자녀 확인 —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대습상속인)를 명단에 넣습니다.
3. 명단을 바꾸는 사정 확인 —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분수 찾고 검산하기 — 조견표에서 분수를 찾고 검산 3줄을 적용한 뒤, 본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과 날짜를 따로 메모합니다.

비율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청구 기간은 흐릅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분수를 완벽하게 맞추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명단과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족 구성과 사망일만 알면 비율부터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